정부의 통신요금 관련 정책 세미나를 듣고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이동통신요금 관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통신요금 관련 이슈에 대한 취재 열기가 뜨겁다보니 현장에는 40명 넘는 기자들이 몰렸었는데요.2시간 반동안 진행된 주제발표와 토론 내요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수가 없었습니다.

통계청에서 2인이상 근로자가구 대상으로 조사한 월평균 이동전화요금 지출액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만8644원에서 2008년 9만4487원으로 무선통신 요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비에서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런데 정부는 기업의 논리에 맞춰 "한국은 통화량(MOU)이 많아서 요금이 비싸게 나오는 것이다"면서 "결합상품 등 할인요금을 통해 요금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고, 통화량을 감한하면 통신 지출이 많은 게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내세운 통신요금 개선 방안에는 '소비자'가 없었습니다.

통신사의 영업이익을 유지해줘야 통신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지요. 정부가 이처럼 이통사 눈치를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IPTV, 와이브로 등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신규 사업에 통신사들이 실적을 탓하며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 두려워서 입니다.

단말기 보조금으로 2년씩 소비자를 의무 약정기간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처럼 SIM카드 제도를 도입하면 지금처럼 단말기 보조금 경쟁은 자연히 없어질 텐데, 정부는 보조금 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단말기 보조금을 요금 인하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로 4700만이 넘는 국민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통신시장은 포화상태로 시장의 자발적인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정부의 통신인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네요.

앞으로 2년 후 OECD에서 통신요금 관련 자료가 발표되면 정부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요금인하를 하려는 ‘시늉’만 할 것 같아서 심히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