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변호사 능력 뛰어나 법률시장 개방은 새 기회”

국제검사협회 초청으로 서울 온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2011년 6월 30일자 중앙일보

송상현(70·1963년 고시 16회 합격·사진)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소장은 7월 1일 시행되는 한국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 “시장 개방은 한국 법조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검사협회(IAP·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의 특별초청으로 방한한 송 소장을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났다.

송 소장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에는 재판관 18명, 직원 700명이 근무하는데 직원들 가운데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다”며 “ICC 직원 채용 경쟁률이 700대 1 정도인데 우리나라 법조인은 떨어질 게 무서워선지 도전도 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전이 없으면 기회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며칠 앞으로 다가온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

　“법률시장 개방은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결단이었다고 본다. 일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나는 상당히 낙관한다. 개방 초기에는 진통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왜 그렇게 보나.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판·검사에 비해 업무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 국내 로펌 등 변호사 업계가 대비를 잘 해왔다고 보며 초기 진통을 잘 넘기고 나면 법률가로서의 실력과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어학 능력을 갖춘 변호사도 많다. 또 외국계 대형 회사가 한국에 투자하거나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을 잘 아는 한국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다.”

　- 국내 법조인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도전정신이 부족한 게 아쉽다. 앞으로 ICC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사법기구에서 인턴 등 경험을 쌓으며 견문을 넓히는 게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젊은 법조인들이 더 큰 국제무대에 자꾸 도전해야 한다.”

　- ICC소장은 어떤 자리인가.

　“1년에 지구를 10바퀴쯤 돈다. ICC는 반(反)인류범죄를 처벌하는 곳이고, 소장은 전 세계에서 자행되는 반인류범죄와 관련해 최고심 판결을 해야 하고, ICC의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다. 회원국(6월 현재 115개국)과 비회원국, 지역별 협력기관 등을 방문해 국제형사정의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 ICC는 리비아의 민간인 살상과 관련,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등에 대해 반인류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IAP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대학시절 은사이기도 하다.

송 소장은 “대학 교수 때도 학생들에게 해외사법공조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했다. 학생들 중에서 김 총장이 내 말을 잘 따라줬는데 이렇게 만나니 격세지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같이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며 발생하는 시대에는 검찰조직도 국제 사법공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글=임현주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송상현 ICC 소장=2002년 ICC가 설립된 이듬해 ICC 재판관을 맡았다. 2009년 3월 ICC 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2년 3월까지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72년부터 2007년 2월까지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냈다.

김준규 “해병대 상륙작전 도중에 사령부 해체하나 … 저축은행 끝까지 수사”

사개특위 “중수부 폐지”에 정면 반격

김준규 검찰총장 발표문 전문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 상륙부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게 어제 오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검찰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본연의 임무, 특히 부패 수사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중수부는 우리 사회의 숨겨진 비리와 부패를 밝혀내고 거악에 맞서 왔습니다. 일반인을 소환한 일도 없고 서민들을 조사한 일도 없습니다.

　부패 수사의 본산으로서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비리 척결의 역할과 기능을 꾸준히 수행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커다란 부패는 지나쳐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흔들리지 않고 수사에 매진하겠으며, 평소 소신대로 향후 검찰은 수사로 말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하여 서민의 피해를 회복시키겠습니다.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고, 굳이 배를 침몰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검찰을 성원해 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왼쪽에서 셋째)이 6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대검찰청 대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우병우 수사기획관, 김홍일 중수부장, 김 총장, 박용석 대검 차장, 한찬식 대변인, 홍만표 기획조정부장. [조문규 기자]

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김준규(56) 검찰총장이 500자 남짓 분량의 발표문을 강한 어조로 읽어 내려갔다.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 상륙부대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소위가 지난 3일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 폐지에 합의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김 총장은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커다란 부패는 지나쳐야 할지 모르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고 수사로 말하겠다”며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다시 한번 표현했다.

　검찰소위 합의가 이뤄진 지 사흘 만에 나온 김 총장의 공식 입장이다. 이 발언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사건 수사가 정치권 등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나온 중수부 폐지 합의는 수사 방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저축은행 수사는 끝까지 갈 것이고, 향후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굳이 배를 침몰시킬 이유는 없다고 본다”는 말도 했다. 과거 중수부 수사가 잘못됐다면 총장이 책임지면 되지 조직을 건드리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회견은 김 총장으로선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었다. ‘상륙작전’ 발언은 공식 발표문에도 없는 내용이다. 한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이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검찰총장실에서 열린 대검 긴급간부회의를 직접 주재했으며 검찰의 수장이 직접 발표문안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결의가 느껴졌다”고 전했다. 김 총장이 퇴임(8월) 전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고 분석하는 이유다.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인 중수부 폐지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검찰 전체의 수사권 약화를 의미한다. 총장으로선 더없이 민감한 문제다. 특히 자신의 재임 기간에 중수부가 폐지될 경우 검찰 역사에 오명이 남게 될 것을 우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총장은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오전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복장 그대로였지만 정치권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는 해석도 나왔다.

　2009년 8월 취임한 김 총장은 수사경력이 적다. 검찰 내에서 특수수사보다는 국제통으로 분류된다. 취임 직후 대검 중수부 조직을 예비군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였다. 이 때문에 중수부가 이렇다 할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를 하지 못한 데다 ‘스폰서 검사’ 파문까지 겹쳐 조직이 위기를 맞기도 했다. 자신이 초래한 잇따른 돈봉투 사건도 그의 입지를 흔들곤 했다. 퇴임을 두 달여 앞둔 김 총장의 이번 승부수가 효과를 낼지 주목되는 이유다.

　역대 총장들도 조직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각기 승부수를 던졌다. 노무현 정부 때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2004년 중수부 폐지 논의가 정치권에서 일자 “만일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제가 먼저 (저의) 목을 치겠다”며 반발했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2005년 ‘헌정 이래 첫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 취임 6개월 만에 전격 사퇴했다.

글=조강수·임현주 기자
사진=조문규 기자

2011년 5월 30일자 2면 

부산저축은 2대 주주 박형선, 박연호 회장 에게 10억 소송 왜

고교 동문 사이 무슨 일이

박연호(左), 박형선(右)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해동건설 박형선(59· 구속) 회장이 영업정지 이후 “이면계약서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부산저축은행을 상대로 10억원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3년 6월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이 주식을 비싸게 사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고, 매매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고 이면계약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기 않았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두 박 회장은 광주일고 선후배 사이다.

　소장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은 2002년 주가조작 혐의로 금감원에서 징계를 받은 뒤 자사주 98만 주를 해동건설 박 회장에게 급히 매각했다. 소장에는 또 당시 1주당 1만1000원대 주식을 1주당 1만3600원에 거래하면서 차익(주당 2600원)은 곧바로 돌려주고, 6개월 내엔 판매 지분 전체를 박연호 회장이 다시 매입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박연호 회장은 6개월 후 31만 주(45억원 상당)만 매입한 뒤 나머지 지분 매입은 8년째 미뤘다는 게 박형선 회장의 주장이다.

　박형선 회장은 “박연호 회장이 약속과 신의를 저버렸다”며 “박 회장의 무책임한 처사로 수년간 거액의 자금이 묶여 버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또 “주주명부상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사법당국과 금융당국의 각종 수사 때 표적이 됐다”며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중 일부인 10억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이 증거물로 제출한 이면계약서에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 후 부산저축은행이 신규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박형선 회장에게 시행회사 사업 참여권 20%를 부여한다”는 내용과 “프로젝트 완료 시 수익의 20%의 해당하는 금액을 박형선 회장 또는 박 회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박 회장 자신이 “부산저축은행 지분만 있지 경영에는 참여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임현주 기자


2011년 5월 28일자 1면

“김양, 정·관계 로비에 100억 썼다”

“SPC 대표들에게 작년 말 수억 ~ 10억 거둬…윤여성씨 등 로비 담당자에게 직접 나눠 줘”

김양 부회장

부산저축은행그룹 불법 대출 및 인출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이 100억원가량의 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은행 퇴출을 저지하기 위해 김양(58·구속기소) 부회장이 지난해 11~12월 특수목적법인(SPC) 대표들에게 많게는 10억원, 적게는 수억원씩 자금을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모인 돈이 1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김 부회장이 이 돈을 윤여성(56·구속)씨 등 복수의 로비 담당자들에게 나눠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씨 등을 상대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 외에 로비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은 전 위원이 2005년부터 2년간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를 맡은 경력이 있음에도 2010년 저축은행 감사 심의에 참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 전 위원의 심의 참여가 ‘감사위원은 자기와 관계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감사원법 15조를 어긴 것인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은 전 위원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이르면 29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한 인천 계양구의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사무실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효성지구 SPC 측이 사업 진행을 위해 돈 봉투를 돌리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SPC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구속=검찰은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을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고성표·임현주 기자



2011년 5월 27일자 1면

“은진수에게 물방울 다이아 줬다”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측근 윤여성씨 진술 … “은 위원 형은 카지노 취직시켜 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및 인출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이 은진수(50·사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감사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은 위원이 부산저축은행 측의 주선으로 형을 제주도의 한 호텔 카지노에 취직시킨 뒤 10개월 간 월 1000만원씩 봉급을 받게 했다는 진술도 함께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진술은 김양(58·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측근인 윤여성(56·구속)씨가 했다고 한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은 위원을 다음 주 중 소환해 조사한 뒤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은 위원이 윤씨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등 5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은 위원이 금융감독원 등의 저축은행 감독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2010년 1월 이전에 어머니 명의로 된 부산저축은행 예금을 전액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은 위원은 이날 오전 사표를 제출한 뒤 검찰 소환에 대비해 변호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윤씨가 은 위원 외에 다른 감사원 고위직들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실제로 금품 로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감사원 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이 밝혀져 영업정지가 된 점으로 볼 때 더 이상의 금품 로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부국장으로 있을 때인 2009년 보해저축은행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종(56)씨는 지난 25일 검찰에 자수했다.

조강수·임현주 기자

2011년 5월 24일자 1면

“내가 도둑놈이요” 부산저축은행 88세 창업주는 울었다

구속된 박연호 회장 아버지 박상구씨
목포상고 동문 DJ에게 1000만원 주다
전두환 압력에 삼양타이어 접고 부산행
어려운 사람들 맡긴 1만원, 2만원인데 …

미수(米壽)인 88세의 노신사가 월요일 아침 출근길을 가로막은 기자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다는 걸 알잖아요. 죄 지은 마음뿐인데… .”

　23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 앞에서 만난 부산저축은행그룹 창업주 박상구 전 회장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옥살이를 하고 있는 아들 박연호(61) 회장, 20여 년간 일군 회사가 한순간에 사회의 공적이 된 현실, 석 달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 예금 피해자들의 모습이 한꺼번에 그의 머릿속을 스쳐간 걸까. 이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눈물이 떨어졌다.

　“사람을 믿었죠. 일을 잘 하기에 믿어도 되겠다 싶은 애들 10명 정도한테 회사를 맡기고 나온 거야. 그런데 그 들이 이 지경을 만들다니….”

　부산저축은행은 1981년 박 전 회장이 당시의 부산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해 세운 회사다. 전남 나주 출신으로 목포상고와 전남대를 나온 박 전 회장은 부산에 연고가 없었다.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조카인 그는 이전까지 삼양타이어(현 금호타이어) 사장을 지내며 제조업에 잔뼈가 굵은 사업가였다. 그런 그가 이 무렵 타이어 회사를 헐값에 넘기고 부산행을 택했다. 고등학교 동문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당시 1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회사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낯선 곳에서 국내 업계 자산 규모 1위로 키운 부산저축은행은 그에겐 더욱 애착이 컸다. 하지만 회사를 물려받은 아들 박연호 회장은 5조원대 불법 대출 등의 혐의가 지난 2일 구속기소됐다.

　“자식들은 키워놓은 다음엔 다 제 힘으로 살게 해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물려주는 지분이라도 좀 줄일 걸 그랬어요.”

　박 전 회장이 말한 지분은 2004년 그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때 박연호 회장에게 물려준 회사 지분 45%다.

그가 갖고 있던 나머지 45%는 회사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양(58·구속) 부회장, 김민영(65·구속) 사장, 강성우(59·구속) 감사에게 각각 나눠줬다. 자신의 성공 비결 키워드로 내세워 온 ‘신뢰와 가족경영’을 실천한다는 취지였다. 이때부터 박연호 회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게 됐다. 이후 부산저축은행은 당시 부동산 붐에 편승해 무리하게 각종 PF 대출에 뛰어들었고, 부실화의 여파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2월 당국으로부터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걔가(박연호 회장) 줏대가 없어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자기가 중심을 잡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막았어야 했는데. ”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자신으로 돌렸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회사 경영 주도권을 넘겨준 내 잘못이죠. 10원을 물려주면 그것을 100~200원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100원을 물려줘도 10원조차 못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건데. 나는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판단을 잘못했어요. 결국 내가 뿌린 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금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자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했다.

　“120개나 되는 PF사업에 돈 집어넣었는데 감당도 못하게 됐죠. 부산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이자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겠다고 맡긴 돈 1만~2만원씩 모아 그 부실한 사업에 무책임하게 쏟아부은 건데. 결국 내가 도둑놈이야. 그 분들 앞에 내가 면목이 없어서 바깥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면서 살고 있어요. 상황이 좀 진정되고 내가 사죄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오겠죠?” 박 전 회장은 대화가 이어진 5분 내내 놓지 않던 기자의 손을 그때서야 놨다. 발걸음을 떨며 겨우 차에 탔다. 차 문 밖으로 “모두에게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최선욱·임현주 기자


2011년 5월 25일자 1면

‘노무현 정부’ 유력 인사 수사

검찰, 박형선 부산저축은행 2대주주 사전영장 … “당시 실세와 친분 이용 로비 의혹”

검찰, 박형선 부산저축은행 2대주주 사전영장 … “당시 실세와 친분 이용 로비 의혹”
부산 미 문화원 방화 김현장이 박형선 회장 친구
1982년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변론 자청해 인연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노무현 정부 때의 유력 인사 등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대출 및 인출 비리 등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4일 부산저축은행 2대주주인 해동건설 박형선(59)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2005년 3월 경기도 시흥시 영각사의 납골당 사업 과 관련해 가짜 스님을 내세워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은행으로부터 120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지분 11.17%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그가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대출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납골당 분양권을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해동건설의 사세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급신장한 점에 주목해 박 회장을 상대로 부산저축은행이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각종 부동산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했는지를 추궁했다. 특히 박 회장이 노무현 정부 유력 인사와 고교(광주일고) 동문인 정치인·금융인·법조인 등과 친분이 두터웠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는지를 캐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이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 광주일고 출신 고위 관료였던 이모씨가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 중이다. 또 2006년 우량 저축은행 여신한도 확대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의 친구인 금융감독원 간부 출신 김모씨가 적극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도 진위 파악에 나섰다.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해동건설 박형선 회장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인물이었다.

건설회사 부사장 출신인 박씨는 1998년 광주에 건설사를 차렸고 사세가 커지자 2002년 해동건설로 이름을 바꿨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부산저축은행 지분을 대거 인수하면서 은행업으로까지 진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해동건설 매출액은 2003년 275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엔 1014억원을 기록했다. 불과 7년 만에 매출액이 3.7배로 급증한 것이다. 수주한 뒤 3년쯤 지나야 매출액에 반영되는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노무현 정부 후반에 사세가 급신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과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각각 54억원, 59억원으로 매년 자본금(44억원) 이상을 버는 알짜 회사로 자리 잡았다. 시공능력 순위도 2003년 314위에서 지난해 158위로 뛰어올랐다.

　박씨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두 사람의 만남은 2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1982년 3월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당시 이 사건의 주역이자 박씨의 친구였던 김현장씨의 변호를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자청하면서였다. 정치에 입문한 노 전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오면 박씨가 숙소를 잡아주는 등 지원을 했다고 한다. 박씨는 노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해 다른 참여정부 실세들과도 폭넓게 교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는 전라도 광주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 공원을 짓는 사업의 자문에도 응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노무현 정부 때 업계 1위로 고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청탁이나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 정권 인사들에게 인허가 및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부탁을 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박씨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부터 부산저축은행 지분을 사들인 것도 의혹이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고등학교 2년 후배이고 김양(59) 부회장과는 동기 동창이다.

박씨는 2008년 12월에는 중앙부산저축은행 오지열(59·구속기소) 대표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다. 그는 이 같은 인맥을 바탕으로 2009년 3월 지분을 18.27%까지 늘렸으나 경영에는 나서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광주에 있는 해동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박씨의 통화 내역·계좌를 추적하는 등 로비 정황을 집중 조사했다.

　박씨는 24일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참여정부 인사들과 학연·지연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있었지만 직접 나서서 로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임현주 기자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1982년 3월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군부 유혈 진입을 미국이 방관했다는 이유로 부산 미 문화원에 방화를 한 사건이다.

입력 2011.05.24 00:45 / 수정 2011.05.24 01:31

중수부에 보물 ‘월인석보’ 출두 왜 ?

대검 중수부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중수부 조사실에서 부산저축은행 김민영 대표가 소장하던 월인석보 등 보물 18점과 고서화 950점을 공개했다. [김도훈 기자]

조선시대에 편찬된 월인석보(月印釋譜·권 9·10) 등 국가 지정 문화재 18점이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대출 및 부정 인출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 사무실 앞에서다. 월인석보는 한글 창제 직후 한글의 초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두 권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월인석보와 함께 정약용 선생 필적이 담긴 하피첩(霞皮帖·1810년 전라도 강진 유배 때 아내 치마를 잘라 여기에 글씨를 쓴 서첩), 조선 세종 때 판각한 6개 불교경전 묶음집인 ‘육경합부’, 불교 관련 서적인 해동조계암화상잡저·지장보살본원경·묘법연화경삼매참법 권상(券上) 등도 모습을 나타냈다.

　어찌된 사연일까.

　대검 중수부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보물 18점과 고서화 950점 등 1000여 점은 모두 김민영(61·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 대표가 소유했던 것들이다. 최근 5조원대 부실 대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는 이 문화재들을 3월 22일 사업가 심모씨에게 10억원에 팔았다. 보물 18건을 단돈 10억원에 매매했다는 건 이상한 거래다.

　특히 매매시점이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한 3월 15일과 김씨가 구속된 4월 14일 사이다. 재산 은닉을 위한 위장 매매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검찰이 보물 등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서자 김 대표가 움직였다. 그는 심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0억원을 그대로 돌려준 뒤 보물과 고서화를 되돌려 받았다. 이어 중수부에 실물과 목록 일체를 제출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담보로 부산저축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 달라”고 밝히면서다.

　검찰은 보물과 고서화 등 1000여 점을 곧 예금보험공사에 인계키로 했다.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김 대표가 수십 년 전부터 고서화를 수집한 점 등에 비춰 그가 갖고 있던 문화재 전부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문화재청과 협의해 예보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예보는 김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승소가 확정되면 보물과 고서화를 공매 처분해 손해배상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공매 과정에서 이들 문화재의 시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글=임현주 기자
사진=김도훈 기자

◆월인석보=조선 세조 5년(1459)에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해 편찬한 불교대장경이다. ‘석보’는 석가모니불의 일대기라는 뜻. 훈민정음 창제 이후 처음 나온 불경언해서(佛經諺解書)로서 한글 연구의 귀중한 문헌이다. 1983년 보물 제745호로 지정됐다.

2011년 5월 23일자 1면

논현동 워터게이트 빌딩 4층 ‘FRNIB’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이 세운 투자자문사 … 검찰, 정·관계 로비 창구 지목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경영진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투자자문사 ‘FRNIB’(Future Research AND Investment Bank의 약어)를 정·관계 로비에 활용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 회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워터게이트 건물 4층에 있으며, 이곳엔 부산저축은행이 입주해 있다.

　검찰은 최근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은행그룹 창업주인 박상구(88) 전 회장과 아들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 등이 2007년 설립한 FRNIB가 이 은행이 편법으로 설립한 120여 개 특수목적법인(SPC)의 투자와 관련해 자문의 대부분을 도맡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회장 등이 전국 각지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부정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FRNIB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FRNIB는 지난해에만 24개 SPC의 투자 자문을 맡아 건당 회사 수익금의 10~50%를 자문 수수료로 받았다. FRNIB 대주주 명단에는 박 회장의 형제 4명과 자녀 2명, 김양(59) 부회장, 김민영(65) 부산저축은행장, 강성우 감사와 이들의 자녀 5명이 전체 지분의 65.2%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임현주 기자

부산저축은행 FRNIB가 부동산사업 부정 대출 컨트롤타워?

정·관계 로비 창구 의혹

서울 강남구 논현동 워터게이트 빌딩 전경. 1층에는 영업정지된 중앙부산저축은행, 4층 FRNIB 사무실, 5층에는 워터게이트 갤러리가 있다. [강정현 기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워터게이트 빌딩. 지난 2월 영업정지 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중앙부산저축은행 건물이 입주해 있다. 이 건물 5층에는 부산저축은행 김민영(65·구속기소)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워터게이트 갤러리’가 있다. 이 갤러리에 보관된 박수근 화백의 그림 등 84억원 상당의 미술품 23점은 고객 예금을 빼돌려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상구 전 회장(左), 박연호 회장(右)

　이 갤러리 바로 밑 4층에는 ‘FRNIB’라는 투자자문회사가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 등 대주주 경영진들이 2007년 설립한 회사다. 박 회장 등 최근 구속된 대주주 경영진 4명과 그 가족들이 전체 지분의 65%를 보유한 대주주다. 검찰이 FRNIB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박 회장 등 대주주들이 특수목적법인(SPC) 120개를 설립·운영하면서 4조5000억원대의 부동산 PF 자금을 부정 대출해 준 것과 관련해서다. 박 회장 등은 FRNIB를 통해 SPC 수익금 가운데 최대 50%까지 투자 자문료로 받아 챙겨왔다. 또 SPC의 경영에 대한 투자가치·사업성을 직접 결정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FRNIB가 투자자문을 하면서 사실상 부산저축은행그룹의 SPC 사업 확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 등이 전국 각지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부정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FRNIB가 이 같은 역할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FRNIB가 1000억원대가 넘는 자금이 투입된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그 지역 유력 정치인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로비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RNIB 측이 지난 3월 30일 주주총회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대주주들에게 보낸 안내장. 맨 왼쪽부터 박연호 회장, 김민영 은행장, 김양 부회장, 강성우 감사의 이름이 주식 수와 함께 표시돼 있다. [임현주 기자]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은 임직원 차명으로 설립된 SPC의 투자자문을 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수익 배분율은 5대 5, 4대 6, 1대 9로 전체 수익의 10~50%를 가져갔다.

　FRNIB는 김기현 부산저축은행 고문이 대표를 맡았고 산경M&A 김성진(59·불구속 기소) 대표가 이사로 일했다. FRNIB는 부동산 개발업, 에너지·자원 개발, 인수합병, 부실채권 자문, 프로젝트 금융, 자산담보부 금융, 기타 대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대부분의 SPC 사업에 대해 투자부터 설립·운영까지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남 서해안 풍력단지 조성, 선박사업 등 SPC 사업의 상당 부분을 투자자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SPC인 효성도시개발㈜이 추진했던 인천시 효성동 재개발 사업과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사업 등에 FRNIB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구속된 건설업자 윤여성(56)씨가 2006년부터 김양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인천시 효성지구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시행사로부터 “사업권을 150억원에 사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확인하고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글=임현주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임현주 기자

◆FRNIB=부산저축은행그룹이 PF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07년 설립한 투자자문사. PF 사업을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자문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PF 대출을 위한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하고 있다.



2011년 5월 16일자 1면

중수부, 금감원 1급 이상 수사 확대

“전·현 간부 2~3명 비리 추가 포착”

부산저축은행 영업팀 16명, 4조원대 멋대로 주물렀다

120개 편법 특수법인 총괄
부실 투자로 사업 80% 중단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대출 및 부정인출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0일 120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관리·운영해 온 이 은행 영업 1~4팀 팀장과 팀원 16명 중 일부가 SPC 임직원(이른바 바지사장)들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를 개인명목으로 사용한 단서를 포착했다. SPC는 은행 측이 고객의 예금으로 부동산 개발·선박업 등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해 임직원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위장 회사들이다. <그래픽 참조>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이들 바지사장에게 월급 외에 나오는 법인카드 등을 영업 1~4팀 직원 일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SPC 법인카드로 골프장을 출입하고 주유소 기름을 넣고 부인 네일아트 비용을 결제했으며 가족 해외여행에서 사용한 경우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검찰은 2006년부터 5년간 120개의 SPC에 서민 자금 4조5900억원이 대출됐고 매년 150억원씩 750억원이 SPC 임직원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 이 돈을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자금 중개 외에 직접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부산저축은행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 등 대주주 경영진은 편법을 동원해 SPC를 설립한 뒤 영업 1~4팀에 관리와 운영을 맡겨 왔다.

　부산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영업 1~4팀 팀장(이사급)은 법인 인감·통장을 직접 관리했고 SPC 임직원 추천권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며 “평소 자신들에게 잘 보인 은행 직원들에게 친인척이나 지인들 명의를 대여할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영업팀 직원은 친인척 명의 8개를 빌려주고 월 1600만원을 받아서 일부는 명의 대여자에게 주고 일부는 자기가 챙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 영업팀 직원들이 주도한 각종 사업은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현재 5조원대가 투입된 사업의 80% 이상이 중단 상태”라고 밝혔다. 　

　임현주 기자


2011년 5월 9일 종합2면

검찰, 금감원 검사역 30명 이번주 줄소환

부산저축은행 담당한 직원
수천억 부실검사 의혹 조사

2011년 5월 7일 사회2면

금감원 직원 이번엔 차보험 강매

부산저축은행 업무 검사 중 아내 근무 보험사와 계약 압력

부산저축 퇴직 직원 “불법 폭로” 협박…대주주들, 고객예금 20억 빼 입막음

검찰, 공갈 혐의 4명 체포
경영진 3명 3년 전부터 재판 받아
재판 중 4586억 부정 대출해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정 대출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5일 “은행 그룹의 대주주와 경영진의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은행 측에서 20억원가량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최모(여)씨 등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은행 직원이던 최씨 등은 수년 전부터 각자 퇴직을 앞두고 부산저축은행 고위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 대출과 횡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입막음 대가로 5억원 이상을 요구해 2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고객들의 예금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과 김양(59) 부회장, 강성우(60) 감사 등 세 명이 2008년 12월 횡령 등 혐의로 울산지검에 의해 이미 기소돼 3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바지사장’을 내세운 특수목적법인(SPC) 11곳을 통해 서민 예금 458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울산지법과 부산고법 판결문에 따르면 박 회장 등은 2002년부터 울산시 울주군 314만㎡(약 95만 평) 부지에 영남알프스 골프장을, 전남 곡성 30만 평 규모의 곡성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두 사업 추진을 위한 SPC를 설립해 각각 177억원과 36억원을 토지 매입비 등으로 부정 대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 부회장은 2004년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당시 엄창섭 울주군수에게 2억5400만원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인 울산지법은 2009년 6월 김 부회장은 뇌물공여죄를 인정,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박 회장과 강 감사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6개월 뒤 부산고법은 김 부회장의 뇌물공여는 인정했으나 박 회장과 강 감사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였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불과 1년여 만에 박 회장 등 대주주들이 저지른 범죄는 서민예금 5조원대로 묻지마 투자를 한 것으로 대검 중수부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만 했어도 초대형 금융사고의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저축은행의 한 직원은 “박 회장 등은 자신들의 비리를 알게 된 여직원에겐 입막음 조로 2억원을 주고 퇴사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대검 중수부 수사팀을 확대 개편해 금융감독원의 부실 검사 의혹과 정·관계 로비 혐의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은 6일부터 대검 중수2과에 합류한다. 지금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불법 대출된 5조원대 자금이 부동산 개발 등을 위한 SPC로 옮겨지는 과정을 파헤쳐 온 중수부는 앞으로 SPC 자금의 사용처 추적에 집중할 계획이다. 불법 자금 일부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정·관계 인사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는지와 금감원 직원들의 부실 감독 의혹도 조사한다. 또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 등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흘러간 5239억원이 비자금화됐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임현주 기자



2011년 5월 5일자 사회면

부산저축은행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캄보디아 SOC 등 5239억 투자
신도시 조성사업 대부분 중단
“직원들, 예금고객 인감 무단 복사
후순위채권통장으로 멋대로 바꿔”

부산저축은행 ‘비리 4인방’ 빼돌린 재산 추적

검찰, 대주주·경영진 집중 조사
박연호 회장, 서민 돈 ‘로또 투기’ 진두 지휘
김양 부회장, 김민영 대표 불법대출분식회계 총괄
강성우 감사는 금감원 출신과 법망 빠져나가기 연구

부산저축은행 그룹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3일 박연호(61) 회장 등 대주주·경영진의 재산 내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특히 대출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과 김양(59) 부회장(부산저축은행장), 김민영(65) 부산·부산2저축은행 대표, 강성우(60) 감사 등 핵심 4인방이 지난 2월 영업정지를 앞두고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재산 변동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박 회장의 경우 이미 영업정지 1주일 전 자신과 부인 명의의 3억원대 예금을 출금하고 임야에 대해서도 친구 명의로 근저당 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대주주 등이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 은행과 예금자들이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은행 지분 60.48%를 보유한 이들 4인방은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은행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길게는 30년에서 짧게는 10년가량 부산저축은행에서 ‘한솥밥’을 먹은 사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영업정지 직전까지 가는 어려움도 같이 겪었다. 자연히 5조원대의 고객 예금을 ‘로또식 투기’ 자금으로 빼쓰는 과정에서도 확실한 역할 분담을 했다.

　박 회장은 그룹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김양 부회장과 김민영 대표는 여·수신 업무와 신용공여 업무를 총괄했다. 2001년 부산저축은행에 총무부장으로 합류한 강 감사는 박 회장의 신임을 받아 입사 1년 만에 감사로 발탁됐다. 특히 강 감사는 경영진 비리를 감시하는 대신 금감원 출신 계열 은행 감사들과 함께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방법을 주로 연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회장이나 김 부회장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을 결정할 때 담보조사나 신용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다. 김 부회장과 김 대표는 자녀들에게 각각 321억원, 92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 등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기 시작한 건 2001년부터였다. 대출금 회수 위험성을 회피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사업에 손을 댄 것이다. 은행 임직원의 친인척 명의 등을 빌려 SPC 법인을 120개까지 늘렸다. 이들이 골프장·아파트·납골당 등의 사업에 묻지마 식으로 투자한 자금만 4조5942억원이었다. 연체 이자를 내기 위해 추가로 대출한 자금이 75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업성 검토도 없이 추진한 결과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들의 생각엔 서민들이 모은 돈으로 수익이 나면 챙기고, 손해가 나면 계열 은행에 떠넘기면 그만이었던 것”이라며 “타락한 금융인들의 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들”이라고 말했다.

임현주 기자


2011년 5월 3일자 8면

서민 돈 4조6000억 빼내 ‘로또식 투기’

부산저축은행 ‘사금고 경영’

박연호 회장

대검 중수부 조사 결과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4조5900억원이 넘는 고객예금을 빼돌려 120개의 위장법인을 세운 뒤 ‘로또식 투기’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자금을 중개하는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는 철저하게 무시됐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문에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실체는 전국 최대 규모 시행사”라고 못박았다.

　2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와 경영진, 감사들의 불법 대출은 2006년 5월부터 영업정지가 내려지기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서민들이 예금한 7조원 중 4조5942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SPC) 120개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은 물론 아파트 건설업, 골프장 사업, 납골당 운영, 선박투자 사업 등에 마구잡이로 손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해외 건설사업에도 손을 대 캄보디아 신도시 건설사업과 인도 발리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투자나 제조업 진출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자연히 불법·편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처음 SPC를 설립할 때는 임직원 지인들의 차명을 이용했지만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면서 컨설팅 회사나 공인회계사를 가담시켰다.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겐 손해 볼 게 없는 장사였다. SPC 사업이 실패하면 예금자들에게 손해를 떠넘기면 되고, 성공하면 이익만 챙기면 됐기 때문이다.

　대주주들은 SPC 사업자금 마련과정에서 월 50만~200만원을 주고 대표이사 명의를 빌렸다. 명의를 빌려준 가짜 임원들에게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료 등 법인 운영비로 매월 1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연간 130억~150억원을 썼다. 매일 오전 부산저축은행에서 열렸던 임원회의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고 수사팀은 말했다.

　박 회장과 김양(59) 그룹 부회장, 김민영(65) 대표, 강성우(60) 감사 등 구속 기소된 그룹 핵심 4인방이 불법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특정사업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방식) 대출의 액수는 물론,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결정했다. 직영 SPC에 대출한 자금이 인허가 지연 등으로 부실 채권이 되자 임직원 친·인척 명의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일으켜 대출자금이 7500억원에 달했다. 이 돈은 기존 대출금에 대한 돌려막기에 사용됐다. 이 임원회의에는 금감원 국장 출신 감사들도 참석했다. 감사들이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눈감아주는 걸 넘어서 직접 범죄에 가담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SPC 120개 사업 가운데 99개는 사업진행이 표류 중인 상태고 21개(17.5%)만 진행 중이다. 검찰은 “SPC 120개 사업은 부산저축은행 영업 1, 2, 3, 4팀 직원 16명이 관리·담당했다.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게 조작했다. 예금자·투자자들이 조작된 BIS 비율을 보고 우량 저축은행으로 착각해 투자했다가 떼인 돈이 1000억원이다.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영업정지 직전에 극에 달했다 . 검찰은 박 회장 등 대주주들이 영업정지를 예상하고 영업정지 며칠 전부터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영업정지 일주일 전인 2월 10일께 부인 명의의 정기예금 1억7100만원을 중도 해지·출금했고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1500만원,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5600만원을 출금했다. 또 영업정지 다음 날 자신 명의의 임야를 친구 명의로 10억원의 근저당 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서민 3만143명이 2882억원을 떼이게 됐다고 말했다.

임현주 기자

◆특수목적법인(SPC)=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부실 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다.



2011 년 5월 2일자 4면

22명이 50억 ‘VIP 인출’… 중수부, 이번주부터 소환

5000만원 이상 인출자 명단 확보
1인 평균 2억3000만원 빼내

‘VIP 인출’3588 계좌 추적 … 대검 중수부 수사팀 확대

“국회의원이 알려줬다” 부산 초량·화명지점 직원 조사

“저축은행 영업정지 정보, 부산 국회의원이 알려줘”

“부산 VIP들에게 전날 연락”
대검 중수부, 해당 의원 추적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비상대책위 김옥주 위원장이 28일 금감원 부산지원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2월 16일) 발생한 은행 VIP고객 등의 대규모 예금 부정인출 사태는 부산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영업정지 관련 정보를 은행 측과 부산지역 유지들에게 전화로 알려줬기 때문이라는 관련자 진술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의원이 기밀에 속하는 영업정지 정보를 입수한 경로와 이를 유출한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부실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최근 부산저축은행 직원에게서 “영업정지 전날 부산 초량지점과 화명지점을 찾아 예금을 인출해 간 VIP고객들이 ‘A국회의원이 영업정지 소식을 알려줘 황급히 나왔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은행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직원도 “VIP 고객들이 몰려와 예금을 인출하는 바람에 은행 창구직원들도 저축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다른 은행으로 옮겨 놓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산지역 국회의원 중 일부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산저축은행에 예금을 예치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이 영업정지 전·후로 돈을 인출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불법인출이 영업정지 전날뿐 아니라 영업정지가 내려진 다음 날에도 이뤄졌다는 정황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김옥주(49) 위원장에게서 “영업정지 다음 날인 2월 18일 오후 1시쯤 부산저축은행 화명지점에서 VIP 고객과 은행 직원의 지인 등 두 명이 창구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내가 112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조사까지 벌였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두 사람의 신원을 파악했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와 녹음 내용도 있다”며 “곧 자료를 확보해 대검 중수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 조사가 끝나고 금융감독원에도 곧바로 관련 사실을 신고했는데 그 이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었다”며 “일주일 정도 불법 인출이 계속돼 금감원에 다시 연락했더니 ‘사태파악 중’이라며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무감각한 대응에 할 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비대위 회원 2200명의 피해 규모가 2500억원 정도고 회원들의 나이는 60~70대가 대부분”이라며 “평생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아껴서 힘들게 모은 돈인데 왜 우리가 정부 정책 실패의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퇴직하는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이 ‘회사 내부 사정을 밖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적지 않은 퇴직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나 퇴직 직원 가운데 잘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임현주 기자
사진=송봉근 기자



2011년 4월 28일 사회3면

금융위·금감원 ‘영업정지’ 흘렸다

부산저축은행 직원 “감사가 전날 밤 자진 신청 권유받았다 말해”

부산저축은행 회장·행장 등 14명 영장

대검 중수부, 불법대출 혐의 … 은행 감사 전원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