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동통신료, OECD 평균 ‘훌쩍’

한국 이동통신료, OECD 평균 ‘훌쩍’                      2009년 8월12일자 경향신문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

ㆍ소량통화 기준 6위… “1초 단위 계산법으로 바꿔야”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량통화(월 44분 사용 기준) 요금은 30개국 중 6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음성통화량이 비슷한 15개국을 비교 조사한 결과 한국이 1위로 나타났다고 밝힌 데 이은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가 이동전화 가입자 평균 통화량에 따라 소량, 중량(월 114분 기준), 다량(월 246분 기준)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한국은 각각 6위, 12위, 16위를 기록했다. 소량 이용자의 요금은 연 227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 171달러보다 훨씬 높았다. 중량 이용자 역시 340달러로 OECD 평균 330달러보다 높았다. 다만 다량 이용자의 요금수준은 463달러로, OECD 평균 506달러를 밑돌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기본료가 높고,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소량이용자에게 비싼 요금이 부과됐다”면서 “과다한 단말기 보조금이 통신요금에 반영되어 요금 수준이 유럽 국가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결합상품,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여전히 통신요금은 높은 수준”이라며 “선불요금제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요금이 저렴한 나라로 꼽힌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은 요금을 1초 단위로 계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도 10초가 아닌 1초 단위로 과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우혜경 팀장은 “이통사들이 10초 단위로 요금을 계산해 11초 사용한 사람도 20초 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미사용 통화시간에 대한 수입을 매년 8000억~9000억원 정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른 시일 내에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공개 토론을 거쳐 한국 이동통신 요금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이통3사는 “OECD 조사에서 무료통화할인, 가족할인, 결합할인 등 각종 할인요금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요금 비교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메릴린치 보고서에는 미국이 통신요금이 가장 저렴한 국가인데 OECD 분석에서는 가장 비싼 나라가 됐다”면서 “OECD에서 국제 통신요금을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