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동통신료, 가격차 줄이려 왜곡 보고

한국 이동통신료, 가격차 줄이려 왜곡 보고                        2009년 8월 13일자 경향신문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 

 

ㆍ방통위, 할인요금을 표준요금인양 OECD에 제출
ㆍ소비자단체 “인하 인색한 기업 편들기” 비난

한국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동통신요금 비교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표성이 전혀 없는 할인요금을 한국의 표준요금제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통신요금 수준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소비자보다는 기업들의 이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OECD가 2년마다 30개국 회원국 이동전화 요금을 비교해 발간하는 ‘2009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보고서 작성용으로 지난해 12월 말 중량(월 65분 사용) 요금 기준으로 ‘SK텔레콤의 패밀리 요금제’를, 다량(월 140분 사용) 요금 기준으로 ‘KTF의 5시간 무료 통화요금제’를 각각 기초자료로 제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요금은 각각 연간 376.91달러와 548.42달러 수준이 된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요금보다 각각 45달러, 40달러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 8월 OECD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중량과 다량 요금 기준으로 SKT 패밀리 요금제와 KTF의 5시간 무료통화 요금제 대신 ‘KTF의 패밀리 50% 할인요금제’ 자료를 제출했다. OECD 최종보고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한국 이동통신 요금은 ‘중량 340.13달러(연간)’ ‘다량 463.43(연간)달러’로 최종 기재됐다. 이는 초안 보고서에 비해 각각 36.78달러, 84.99달러 낮아진 요금이다.

방통위의 요금제 자료 교체로, 한국의 이동전화 요금은 중량 부문에서는 OECD 평균보다 23달러 비싸지만, 다량 부문에서는 오히려 평균보다 26달러 정도 싼 것으로 기재됐다.

OECD 보고서에는 방통위의 자료 제출을 토대로 KTF 패밀리 50% 할인요금 상품을 한국의 ‘표준요금제(Standard Tariff, 1/2 discount on NET)’로 실려 있다.

그러나 KT에 따르면 패밀리 50% 할인요금은 표준요금제가 아닌 할인요금제다.

KT 홈페이지에는 패밀리 50% 할인요금에 대해 “KT망내 할인상품으로, 매월 2500원의 이용요금을 지불하면 유·무선 음성통화 50%를 할인한다”고 쓰여 있다. KT 관계자는 “KT(F) 패밀리 50% 할인요금 상품 가입자는 현재 7만5000명 수준”이라면서 “이 상품은 표준요금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대표성도 없다”고 말했다.

OECD는 국가간 이동통신요금 단순비교가 가능하도록 회원국 1·2위 사업자의 약관상 표준요금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요금감면이나 할인요금제 상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향신문의 취재에 방통위도 OECD 측에 KTF 패밀리 50% 할인요금제(중·다량)로 수정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나라마다 가장 저렴한 표준요금제를 제출하기 때문에 KTF 패밀리 50% 할인요금제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KTF의 패밀리 50% 할인요금제는 할인상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도 “OECD 최종안에 반영된 요금제 내용은 할인상품이지만 기본료 2500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OECD에서도) 새로 나온 상품으로 인정됐다”면서 “기본요금에서 추가요금을 받기 때문에 할인상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2007년 정보통신부 시절에도 OECD에 한국 이동전화 표준요금제로 값이 싼 SK텔레콤 팅 요금제(18세 이하 청소년만 가입)를 기초자료로 제출해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상임위원)는 “정부가 통신요금을 인하할 의지가 있었다면 사업자 편에서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통신사업자 수익에 변동을 주지 않는 결합상품, 할인상품 등은 백화점 상품권, 백화점 할인품목과 똑같은 것”이라며 “결국은 시장지배력을 고착화시키고 사업자만 배불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