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의지 없다”

“정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의지 없다”                                              2009년 8월17일자 경향신문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 

 

ㆍ이통사 ‘결합상품 등 대폭 인하’ 주장에 방통위 그대로 수용…“근거없는 뻥튀기”

한국소비자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국내 요금은 최저수준이라고 꿈쩍도 안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인하 여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16일 “한국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통화량이 많아 요금이 높게 나오는 것”이라며 현재의 요금 수준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업계가 요금을 못내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독과점 체제가 문제로 지적된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2004년 3659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9년 6월 현재 4704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SKT, KT, LGT의 점유율은 5 대 3 대 2로 몇 년째 고착화돼 있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 3~4개 통신 사업자를 갖고 있지만 특정 사업자가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사들이 가격, 서비스 부문에서 이용자를 위해 제대로 된 경쟁을 했다면 어떻게 점유율이 고착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또 결합상품 이용자가 전체의 7.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신사들이 강조해온 결합상품으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통신료 20% 인하를 내걸었지만 1년6개월이 지난 현재도 변한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에 노력하기는커녕 통신사 입장만 대변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방통위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가계통신비 지출 비중이 최고 수준으로 확인됐는데도 “OECD 보고서는 요금비교의 객관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편인지, 소비자편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최근 방통위가 “2008년 한 해 동안 결합상품, 망내할인 등으로 1조147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밝힌 내용도 이통3사의 자료를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처음에 제출한 자료는 절감된 수치가 너무 높아서 그나마 100억~200억원 정도 낮춘 금액이 1조147억원”이라고 말했다. 요금절감의 근거가 된 자료 제시를 요구하자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런 움직임에 소비자원은 “요금인가제가 독과점시장의 경쟁가격수준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사실상 독과점 요금수준의 유지를 가능케 하고 있다”고 꼬집을 정도다.

기본요금 인하 요구에도 수수방관이다. 국내 통신요금은 2004년 이후 5년째 기본요금(1만3000원)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기본료 인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방통위 신용섭 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기본요금 1000원을 내리면 54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면서도 “기본료를 낮추는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