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도 가까운 모스크바

ㆍ이통사 ‘결합상품 등 대폭 인하’ 주장에 방통위 그대로 수용…“근거없는 뻥튀기”

한국소비자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국내 요금은 최저수준이라고 꿈쩍도 안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인하 여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16일 “한국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통화량이 많아 요금이 높게 나오는 것”이라며 현재의 요금 수준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업계가 요금을 못내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독과점 체제가 문제로 지적된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2004년 3659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9년 6월 현재 4704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SKT, KT, LGT의 점유율은 5 대 3 대 2로 몇 년째 고착화돼 있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 3~4개 통신 사업자를 갖고 있지만 특정 사업자가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사들이 가격, 서비스 부문에서 이용자를 위해 제대로 된 경쟁을 했다면 어떻게 점유율이 고착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또 결합상품 이용자가 전체의 7.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신사들이 강조해온 결합상품으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통신료 20% 인하를 내걸었지만 1년6개월이 지난 현재도 변한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에 노력하기는커녕 통신사 입장만 대변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방통위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가계통신비 지출 비중이 최고 수준으로 확인됐는데도 “OECD 보고서는 요금비교의 객관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편인지, 소비자편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최근 방통위가 “2008년 한 해 동안 결합상품, 망내할인 등으로 1조147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밝힌 내용도 이통3사의 자료를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처음에 제출한 자료는 절감된 수치가 너무 높아서 그나마 100억~200억원 정도 낮춘 금액이 1조147억원”이라고 말했다. 요금절감의 근거가 된 자료 제시를 요구하자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런 움직임에 소비자원은 “요금인가제가 독과점시장의 경쟁가격수준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사실상 독과점 요금수준의 유지를 가능케 하고 있다”고 꼬집을 정도다.

기본요금 인하 요구에도 수수방관이다. 국내 통신요금은 2004년 이후 5년째 기본요금(1만3000원)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기본료 인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방통위 신용섭 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기본요금 1000원을 내리면 54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면서도 “기본료를 낮추는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

ㆍ“KT 할인상품을 OECD에 표준으로 제공” 보도에
ㆍ방통위선 “KT 합병 후 요금제 명칭 변경” 해명

방송통신위원회가 KT 할인상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한국의 이동통신 표준요금제로 제출했다는 경향신문 보도(8월13일자 17면)에 대해 “KT 합병 후 요금제 명칭이 변경됐다”면서 “KT 패밀리50%할인상품은 KT 망내할인 상품으로 일반 할인상품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KT의 설명이나 방통위의 종전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OECD 이동전화 요금을 비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KT 망내할인 요금제가 누락돼 지난해 12월 OECD측에 상품 출시 사실을 통보했다”면서 “ OECD 28개 회원국도 망내할인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KT측은 이와 관련, “합병 전·후로 요금제 명칭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지난 11일 공식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요금 수준이 높은 이유는 OECD 회원국 1·2위 사업자의 약관상 표준요금만 비교하고 요금감면이나 할인 상품은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OECD에 KT패밀리50%할인상품을 한국의 ‘표준요금제(Standard Tariff 1/2 discount on NET)’로 제출해 KT 할인상품이 한국의 표준요금제로 계산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는 “망내할인 상품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 망내할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모든 요금상품에 기본적으로 망내할인이 적용되어 있고, 한국처럼 망내할인과 비할인으로 구분해 별도로 ‘망내할인 상품’을 만들어 추가 이용요금을 받고 있지는 않다.

또 KT홈페이지에는 패밀리50%할인요금가 ‘요금제’로 분류되지 않고 ‘부가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다. 요금제가 아닌 부가서비스를 표준요금제로 제출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 측은 “신고는 요금제로 됐는데 KT가 홈페이지에 부가서비스로 표시한 것뿐”이라며 “약관상 표준요금제다”라고 답했다.

6월말 기준으로 KT 이동전화 고객은 1471만2823명으로 가입자 가운데 0.005%(7만5000명)만 이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는 “OECD 조사방법의 핵심은 특정 소비패턴(통화시간과 메시지발송건수)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저렴한 요금상품의 실제 지불가격 비교”라며 “그 점에서 우리나라의 ‘특정 망내할인상품’은 해당 특정 소비패턴을 가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선택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보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임현주기자>

ㆍ방통위, 할인요금을 표준요금인양 OECD에 제출
ㆍ소비자단체 “인하 인색한 기업 편들기” 비난

한국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동통신요금 비교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표성이 전혀 없는 할인요금을 한국의 표준요금제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통신요금 수준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소비자보다는 기업들의 이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OECD가 2년마다 30개국 회원국 이동전화 요금을 비교해 발간하는 ‘2009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보고서 작성용으로 지난해 12월 말 중량(월 65분 사용) 요금 기준으로 ‘SK텔레콤의 패밀리 요금제’를, 다량(월 140분 사용) 요금 기준으로 ‘KTF의 5시간 무료 통화요금제’를 각각 기초자료로 제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요금은 각각 연간 376.91달러와 548.42달러 수준이 된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요금보다 각각 45달러, 40달러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 8월 OECD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중량과 다량 요금 기준으로 SKT 패밀리 요금제와 KTF의 5시간 무료통화 요금제 대신 ‘KTF의 패밀리 50% 할인요금제’ 자료를 제출했다. OECD 최종보고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한국 이동통신 요금은 ‘중량 340.13달러(연간)’ ‘다량 463.43(연간)달러’로 최종 기재됐다. 이는 초안 보고서에 비해 각각 36.78달러, 84.99달러 낮아진 요금이다.

방통위의 요금제 자료 교체로, 한국의 이동전화 요금은 중량 부문에서는 OECD 평균보다 23달러 비싸지만, 다량 부문에서는 오히려 평균보다 26달러 정도 싼 것으로 기재됐다.

OECD 보고서에는 방통위의 자료 제출을 토대로 KTF 패밀리 50% 할인요금 상품을 한국의 ‘표준요금제(Standard Tariff, 1/2 discount on NET)’로 실려 있다.

그러나 KT에 따르면 패밀리 50% 할인요금은 표준요금제가 아닌 할인요금제다.

KT 홈페이지에는 패밀리 50% 할인요금에 대해 “KT망내 할인상품으로, 매월 2500원의 이용요금을 지불하면 유·무선 음성통화 50%를 할인한다”고 쓰여 있다. KT 관계자는 “KT(F) 패밀리 50% 할인요금 상품 가입자는 현재 7만5000명 수준”이라면서 “이 상품은 표준요금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대표성도 없다”고 말했다.

OECD는 국가간 이동통신요금 단순비교가 가능하도록 회원국 1·2위 사업자의 약관상 표준요금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요금감면이나 할인요금제 상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향신문의 취재에 방통위도 OECD 측에 KTF 패밀리 50% 할인요금제(중·다량)로 수정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나라마다 가장 저렴한 표준요금제를 제출하기 때문에 KTF 패밀리 50% 할인요금제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KTF의 패밀리 50% 할인요금제는 할인상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도 “OECD 최종안에 반영된 요금제 내용은 할인상품이지만 기본료 2500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OECD에서도) 새로 나온 상품으로 인정됐다”면서 “기본요금에서 추가요금을 받기 때문에 할인상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2007년 정보통신부 시절에도 OECD에 한국 이동전화 표준요금제로 값이 싼 SK텔레콤 팅 요금제(18세 이하 청소년만 가입)를 기초자료로 제출해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상임위원)는 “정부가 통신요금을 인하할 의지가 있었다면 사업자 편에서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통신사업자 수익에 변동을 주지 않는 결합상품, 할인상품 등은 백화점 상품권, 백화점 할인품목과 똑같은 것”이라며 “결국은 시장지배력을 고착화시키고 사업자만 배불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

ㆍ소량통화 기준 6위… “1초 단위 계산법으로 바꿔야”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량통화(월 44분 사용 기준) 요금은 30개국 중 6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음성통화량이 비슷한 15개국을 비교 조사한 결과 한국이 1위로 나타났다고 밝힌 데 이은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가 이동전화 가입자 평균 통화량에 따라 소량, 중량(월 114분 기준), 다량(월 246분 기준)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한국은 각각 6위, 12위, 16위를 기록했다. 소량 이용자의 요금은 연 227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 171달러보다 훨씬 높았다. 중량 이용자 역시 340달러로 OECD 평균 330달러보다 높았다. 다만 다량 이용자의 요금수준은 463달러로, OECD 평균 506달러를 밑돌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기본료가 높고,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소량이용자에게 비싼 요금이 부과됐다”면서 “과다한 단말기 보조금이 통신요금에 반영되어 요금 수준이 유럽 국가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결합상품,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여전히 통신요금은 높은 수준”이라며 “선불요금제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요금이 저렴한 나라로 꼽힌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은 요금을 1초 단위로 계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도 10초가 아닌 1초 단위로 과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우혜경 팀장은 “이통사들이 10초 단위로 요금을 계산해 11초 사용한 사람도 20초 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미사용 통화시간에 대한 수입을 매년 8000억~9000억원 정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른 시일 내에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공개 토론을 거쳐 한국 이동통신 요금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이통3사는 “OECD 조사에서 무료통화할인, 가족할인, 결합할인 등 각종 할인요금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요금 비교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메릴린치 보고서에는 미국이 통신요금이 가장 저렴한 국가인데 OECD 분석에서는 가장 비싼 나라가 됐다”면서 “OECD에서 국제 통신요금을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

ㆍ‘디도스 공격’ 피해예방 주도 안철수연구소 김홍선 대표

지난 7일 저녁 청와대를 비롯한 11개 기관·기업 사이트가 완전 마비됐다.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 때문이었다.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감행했는지도 모르는 디도스 공격은 사흘 연속 계속됐다.

정부는 뒤늦게 공격이 발생하기 사흘 전인 4일 한·미 양국에서 디도스 공격을 감지했다고 설명했다. 위험 감지 직후 비상대책에 들어간 미국은 한국발 IP를 차단하며 신속한 대응에 들어갔다. 반면 초기대응에 실패한 한국 정부는 우왕좌왕했다. 국가정보원은 특별한 근거없이 북한 배후설 등을 제기하며 ‘사이버 북풍’으로 몰고갔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보안업체인 안철수연구소는 국정원,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발빠르게 디도스 공격의 행태 등을 분석해 추가 공격을 예고하는 등 해당 기관의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사태 발생 보름을 넘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안철수연구소 본사에서 김홍선 대표(49·사진)를 만났다. 김 대표는 온라인의 디도스 공격을 오프라인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와 비견했다.

- 디도스 공격을 보며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참담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와 기술은 세계 선진국 수준이지만 보안만 놓고 보면 후진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부실공사 투성입니다.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3차 공격 예고는 물론 악성코드가 좀비PC의 하드디스크를 포맷시켜 PC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분석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샘플 분석결과 3차 공격 대상이 나왔고, 해당 사이트 관리자들이 미리 알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오인한 것은 아닌가 걱정도 했죠. 그러나 미리 알고 준비해서 나쁠 것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바로 공개했습니다. 하드디스크 포맷을 한다는 것은 8일 분석한 내용인데 시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10일 자정인 것 같으니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왔고, 가능성을 좁혀 분석한 결과 10일 자정이 맞았습니다.”

- 이번 디도스 공격 과정에서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不在)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은 홍수 났는데 재해대책본부 없이 재난을 눈 뜨고 지켜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각 기관별로 정보가 투명하게 실시간 공유돼야 일사불란하게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데 조직이 흩어져 있으면서 정보공유도 안되고 서로 각자 확인한 얘기만 발표하다보니 혼란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재난 대응은 결국 시간 싸움인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같습니다.”

- 정부는 사이버 대란이 터지면 민간 보안업체가 당연히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투자 규모는 미국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다. 선진국에서는 1년 예산의 7%를 보안에 투자한다면 우리나라는 1%도 아까워하는 상황입니다. 보안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최우선시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인력입니다.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보안에 대한 관심이 없다보니 인력도 부족합니다. 전부터 항상 얘기했던 것입니다. 디도스 사태가 끝났으니 디도스 장비 하나 사두면 디도스 공격 막겠지라고 하겠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보안장비, 디도스 장비로 디도스는 절대 막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변종 디도스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장비만 교체하고 마련하면 된다는 하드웨어적인 마인드만 갖고 있습니다. 해커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입니다. 왜 하드웨어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 디도스 대란으로 우리 사회에 보안에 대한 인식이 심어진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항상 사고가 터지면 그때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개인이 이용하는 PC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는 정도입니다. PC는 승용차와 비슷합니다. 승용차는 자기 소유지만 운전하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PC도 개인 소유지만 인터넷 세상에서는 룰과 에티켓을 지켜야 합니다. 수많은 좀비PC 소유자들도 개인은 아무 잘못 없지만 자신이 소유한 PC가 해킹에 이용돼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 인터넷 전화, IPTV 등 모든 서비스가 ‘올 IP’ 기반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이 모든 게 디도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인터넷 보안도 제대로 틀이 잡혀있지 않은데 방송·통신 서비스는 너무 빠른 속도로 올 IP 기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전화가 불통되고, 방송이 안나오고 연결된 네트워크가 모두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PC지만 TV, 전화기로 확대되면 이런 것도 모두 공격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올 IP기반도 좋고, 중요하지만 IT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대기업이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어도 소프트웨어 기반이 약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을 보면 CTO 출신 CEO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술자의 소외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게 보안 분야입니다. 사회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소외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T는 보안이 생명입니다. 보안 없는 기술 개발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겉으로 흉내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 김 대표는 국내 보안업계에서 CTO 출신으로 CEO가 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지난 1년간 안철수연구소를 이끌어 오면서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가벼운 백신, 진단율 높은 백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ACCESS:AhnLab Cloud Computing E- Security Service)가 그 결과물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995년 직원 3명으로 시작한 안철수연구소는 현재 500명이 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관료화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엔지니어 출신으로 기술력을 갖췄는데 척박한 ‘보안’을 택한 이유는.

“처음부터 보안이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엔지니어로 자기가 만든 제품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남들이 그 제품을 썼을 때 느끼는 보람은 남다릅니다. 미국 유학시절 담당 교수님이 MIT 출신이셨는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마다 이론에 그치지 않고 육군, 산업 분야 등 현장에서 뛰는 지인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도움도 많이 받았고,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 보안시장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척박합니다. 인식도 부족합니다. IT는 빨리 바뀌지만 보안은 인프라만 잘 되어있으면 10년 이상도 쓸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안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안은 지능형 소프트웨어이고,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마인드가 필요한데 그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보안은 돈 주고 사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이 때문에 가짜 백신인지, 진짜 백신인지 모르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이유지요.”

- 보안 산업 발전과 관련해 조언을 부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이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평등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할 때 큰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에 일감을 주고, 그 하청업체는 다시 작은 하청업체에 재하청을 주듯 보안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헐값으로 가격을 후려칩니다. 기업이 보안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해외에는 수많은 해커들이 있습니다. 1년 후에는 디도스보다 더 엄청난 사이버 재난이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기법은 계속 진화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마인드를 버리고, 보안 전문 인력을 늘리는 데 기업, 정부 모두 앞장섰으면 합니다.”

◇ 김홍선은 누구

안철수연구소 창립자 안철수 박사와 함께 사이버 보안 1세대의 대표 인물이다.

안 박사가 개발한 백신 V3와 김홍선 대표가 개발한 방화벽 수호신은 국내 보안업계의 양대 산맥이다. 김 대표는 서울대 공대 전자공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보안산업, 보안기술 연구를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1990년 퍼듀대 전기공학부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귀국해 4년 동안 삼성전자 컴퓨터사업부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다.

95년에는 시큐어소프트를 설립해 국내 네트워크 보안시장에 국산 1호 방화벽인 ‘수호신’을 선보였다. 당시 수호신은 국내 공공시장의 95%를 석권할 정도로 대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2004년 사업 확장 과정에서 경영이 악화돼 결국 9년 동안 맡았던 대표직을 사임했다.

2006년 안철수연구소 기술고문, 2008년 8월 안철수연구소 대표 직무대행을 거쳐 그해 10월부터 대표직을 맡고 있다.

<글 임현주·사진 김정근기자 korearu@kyunghyang.com>

ㆍFT 보도… “정부, 성과 과시욕 탓 성급한 투자발표” 비판 불러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향후 5년간 한국에 15억달러를 투자키로 했다는 정부 발표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 “에릭슨이 한국 정부가 밝힌 15억달러 투자계획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에릭슨의 투자 발표는 지난 12일 한·스웨덴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는 당시 에릭슨이 “5년간 한국에 15억달러가량을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FT는 이날 “에릭슨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15억달러 투자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에릭슨은 한국 정부의 투자 발표에 당황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에릭슨코리아 비요른 엘든 사장도 “이동통신 기술 분야에서 한국에 투자하기를 원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실장은 “에릭슨 회장이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금액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지난 11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에릭슨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R&D센터 얘기가 나왔고, 에릭슨 회장이 15억달러도 될 수 있고, 20억달러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해명도 지난 8일 서 실장이 사전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스웨덴을 방문하면 에릭슨에서 15억달러 규모를 투자한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석연치 않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릭슨에 투자를 애원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

북한은 IP 주소가 없다. 국제인터넷기구(ICANN)에서 북한에 IP 주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IP 주소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ICANN 회원국으로 가입 신청을 한 뒤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ICANN 운영자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북한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가입신청 등의 움직임은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을 지낸 독일인 얀 홀트만은 2007년 9월 100만유로를 투자해 조선컴퓨터센터(KCC) 유럽 법인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홀트만은 ICANN으로부터 2개의 IP 주소를 부여받았다. ICANN은 IP 주소, 기술적 서버 관리 등은 모두 독일에서 이뤄지는 조건으로 북한에 도메인(.kp)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홀트만을 통해 도메인을 확보했고, 홀트만이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북한에 할당된 IP 주소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해외 서버를 이용해야 한다. 북한이 해외 몇개국의 IP 주소를 사용하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ICANN은 북한에 IP 주소를 할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메인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암묵적인 허용’만 한 상태다. 2009년 7월 현재 ICANN 회원국은 248개국이며, 한국은 1986년에 가입됐다.

<임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