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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차이카 러 검찰총장 "검찰, 정치권에 흔들려선 안돼"

기사/국제 2010. 11. 11. 18:02
                                                                                  2010년 11월 11일자 한국일보
유리 차이카 러 검찰총장 "검찰, 정치권에 흔들려선 안돼"
차이카 총장 방한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한국을 방문한 유리 차이카 러시아 검찰총장은 최근 정치권의 견제를 받고 있는 김준규 총장에게“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이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관련기사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 돼나요.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이라도 검찰은 흔들리면 안됩니다."

유리 차이카(59ㆍ사진) 러시아 검찰총장은 "마피아가 많은 러시아에도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에 왈가왈부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차이카 총장은 10일 대검찰청에서 '한ㆍ러 상호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회담을 마치고,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바로프스크 극동지역 출신으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러시아 연방 법무부 장관을 지낸 차이카 총장은 한ㆍ러 사법 공조 시스템 구축을 위해 힘쓴 인물로 유명하다.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2003년) 법무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정상명 검찰총장(2007년) 임기 때는 검찰업무 협력협정을 맺어 경제범죄를 비롯한 마약, 첨단기술범죄 등의 정보를 교환해 양국은 지금까지 총 60여건의 수사 공조 성과를 거뒀다.

차이카 총장은 "이젠 양국 검찰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수사공조를 실천으로 옮길 단계"라며 "범죄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폭 넓은 정보 공유와 수사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 검찰이 기업의 부패 수사를 강화하면서 정치권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놀랐다"며 "러시아는 정치권에서 검찰에게 압력을 행사한 전례가 없었지만, 검찰이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검찰청 내에 부패전담 기구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예전에 검찰이 마피아 관련 수사를 지휘하다 피살된 사례가 있었다"며 "얼마 전부터는 마피아나 범죄집단으로부터 검찰이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전문 부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이카 총장은 이날 오후 김준규 총장과 청와대를 공식 방문해 한ㆍ러 정상회담 직후 '한ㆍ러 검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개년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양국 검찰은 2011년 3월 모스크바에서 '한ㆍ러 검찰 조직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6월엔 서울에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등 국제협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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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 기자실이 된 서울고법 407호 법정

기사/사회 2010. 10. 5. 18:29

<2010 국감> 기자실이 된 서울고법 407호 법정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407호 법정이 기자실로 지정돼 취재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2010.10.5

jihopark@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468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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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사 마감했고, 407호실에 기자들은 대부분 떠났습니다. --;
그런데 아직 국감이 다 끝나지 않은 관계로... ㅠㅠ

작년과 제작년엔 문방위(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했었는데 미디어법 등
이슈가 많다보니 국감 당일 마감은 항상 밤 11시 59분 59초까지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올 해 검찰쪽 이슈가 많다보니 고등법원
국감은 쟁점이 없었습니다.

곧 마무리 되면 퇴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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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소송때 법무공단 외면

기사/사회 2010. 10. 5. 18:16
                                                                     2010년 10월 4일자 한국일보 종합1면
정부 부처 소송때 법무공단 외면
대형 로펌 등 선호 경향
예산액의 21%만 위임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관련기사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전문적으로 변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이 오히려 정부 부처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8, 2009년 정부 부처의 정부법무공단 활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년간 35개 정부 부처∙기관의 소송예산 집행액 총 137억4,615만원 중 법무공단에 지급된 금액은 29억5,962만원으로 정부 소송예산의 21.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법무공단 외의 대형 로펌이나 일반 변호사 등에게 지급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소송예산 집행액 76억5,300만원 중 12억1,436만원(15.8%), 2009년 소송예산 집행액 60억9,315만원 중 17억4,526만원(28.6%)이 법무공단에 지급됐다.

특히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의 법무공단 활용도가 저조했다. 지난 2년간 국세청은 34억1,500만원의 소송예산을 집행했으나 이 중 4억1,600만원(12.1%)만 법무공단에 지급했다. 지난 2년 간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도 각각 23억2,797만원, 16억6,786만원의 소송예산을 썼으나 법무공단에 지급한 금액은 각각 1억4,575만원(6.2%), 1억4,067만원(8.4%)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법무공단의 소송 처리 능력이 뒤떨어진 것도 아니다. 2008년 2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공단의 승소율은 77.4%에 달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특화된 지식이 필요하거나 소송금액이 클 경우에는 정부 부처가 대형 로펌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부가 법무공단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은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친정 부처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한편 정부 사건을 수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법무공단을 신뢰하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무공단도 국가 로펌으로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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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화재 피겨공연 취소 인부에 5억원 배상 판결

기사/사회 2010. 10. 5. 18:12

담배 화재 피겨공연 취소 인부에 5억원 배상 판결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9월 29일자 한국일보 사회3면
관련기사
김연아, 안도미키 등 세계 정상급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아이스쇼 공연 직전에 목동아이스링크 지붕에 불을 내 공연 취소사태를 초래한 방수업체 인부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장재윤)는 당시 공연을 기획했던 S사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방수업체 H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인부 김씨에 대해서는 "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목동아이스링크 지붕방수공사를 하던 중 피우던 담배에서 튄 불씨가 지붕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며 "화재로 공연이 취소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S사는 2007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김연아, 안도미키(일본), 예브게니 플루셴코(러시아) 등 세계 정상급 피겨스키이팅 스타 15명을 초청하여 아이스쇼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7시간 앞두고 갑자기 지붕에서 불이나 결국 모든 공연일정을 취소했다.



*********************   3년 전 기사   ******************************



2007년 9월 15일자 경향신문

아이스 쇼 대신 국제적 망신 ‘쇼’… 목동 아이스링크 화재

‘피겨 요정’ 김연아(군포 수리고)를 비롯해 세계 정상급 피겨 스타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스쇼가 화재로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현대카드 슈퍼매치 Ⅴ－07 슈퍼스타스 온 아이스’가 열릴 예정이던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 지붕이 14일 낮 불길에 휩싸여 있다. <양천소방서 제공>
2007 현대카드 슈퍼매치 Ⅴ ‘슈퍼 스타즈 온 아이스(Super Stars on Ice)’ 쇼가 14일 저녁 열릴 예정이던 목동 아이스링크 지붕에서 공연 시작 7시간 전쯤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낮 12시쯤 발생한 화재는 24분 만에 진화됐지만 그새 지붕 면적의 6분의 1이 탔다. 공연장 안은 뿌연 연기로 가득했고, 고온 탓에 바닥의 얼음은 녹아버렸다. 공연장에서 리허설 중이던 남자 피겨선수 이동훈(20)과 지하 1층 연습장의 학생 180여명 등은 급히 피신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음 리허설 준비를 위해 도착한 지난 시즌 세계선수권 여자 싱글 챔피언 안도 미키(20·일본)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자싱글 금메달리스트 예브게니 플루셴코(25·러시아) 등 세계 최고의 피겨 스타들도 현장을 목격하고 숙소로 돌아갔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 앞에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셈.

양천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옥상에서 우레탄폼 방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붕 표면이 탔다”며 “정확한 원인은 경찰과 함께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연이 시작되는 당일, 그것도 7시간 전에 방수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불. 예기치 못한 화재였다고 해도 준비소홀로 인한 사고임은 분명했다.

행사 주최사인 현대카드측은 공연 시작 4시간 전에 “3일간의 이벤트를 모두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대카드는 “긴급안전진단을 통해 지붕 겉만 탔을 뿐 건물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1%의 사고라도 없애기 위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체 공연장이 없는 상황에서 주최측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이었다지만 “환불이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자세도 문제였다.

김연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 전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리허설을 할 때 다른 선수들이 낡은 시설과 빙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었다”며 “어렵게 자리한 선수들이 공연 한 번 못하고 돌아가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세계선수권에서 3번이나 남자 싱글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플루셴코는 당혹감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무릎부상을 딛고 한국에 왔는데 너무 아쉽다”고 했다. “한달 전 갑작스러운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했고, 컨디션을 100%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 열심히 공연 준비를 했다”며 “나는 한국 무대에 서 본 경험이 있지만, 이곳을 처음 방문한 다른 선수들은 더 아쉬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도 미키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한편 주최측인 현대카드는 공연 입장권을 예매했던 팬들에게 전액 환불조치를 하고, 추후 보상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랴부랴 16일 오후 3시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김연아만 따로 무료공연을 한다는 결정도 이어졌다.

하지만 하루 평균 예매율 80%(약 4000명)를 기록했을 정도로 수준 높은 빙상 연기를 고대했던 국내팬들의 실망감은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

〈임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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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그룹 여신 중단 해제해야"

기사/사회 2010. 10. 5. 18:06
                                          
법원 "현대그룹 여신 중단 해제해야"
"채권단 공동제재 부당…기업 자율성 존중을"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9월 18일자 종합1면
관련기사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압박에 반발해 현대그룹이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현대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최성준)는 17일 현대상선 등 현대계열사 10곳이 신규 여신 중단 등 채권단이 내린 제재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재판부가 "채권단의 공동제재는 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무개선약정체결 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단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채권은행 공동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문언상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 협의회의 간사은행으로서 동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채권은행 협의회 구성 목적이 공동의 제재조치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공동제재 결의는 개별 채권은행이 현대그룹의 재무구조를 독자적으로 판단해 거래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은 이어 "기업이 재무개선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 이 같은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7월초 신규대출 중단과 만기도래 여신 회수 등 단기적인 제재조치를 결의했다. 이에 반발한 현대그룹은 "올해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지난해 불황을 근거로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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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길아빠’ 박은수 인테리어 공사비 못 갚아 사기 혐의로 실형 선고

기사/사회 2010. 9. 15. 21:34

‘복길아빠’ 박은수 인테리어 공사비 못 갚아 사기 혐의로 실형 선고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관련기사
MBC 전원일기에서 ‘복길아빠’로 출연해 잘 알려진 탤런트 박은수(63)씨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영화기획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박은수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사대금 편취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박씨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당시 박씨는 채무가 약 3억원 가량 되는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9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임차한 영화기획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 8,6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

내일자로 기사 쓴 것인데요, 인터넷에 기사가 먼저 떠버렸어요. 판결문 일찍 챙겼는데... --;;
저녁때 야근 중인데 여기 저기서 판결문 기사 받는다고 하네요. ^^;;

8월 초쯤 법원으로 넘어와서 매일 재판들어가고 하루에 한, 두개씩 판결문 기사 쓰다보니까 정말 미니홈피 관리할 짬도 안나고 블로그, 트위터 업뎃할 엄두도 못냈습니다. --; 네이버에서 기자명 설정하고 작성했던 기사 훑어봤더니 양이 장난이 아니네요. ^^

기사로 쓰지 못하는 얘기들도 많아요. 오늘 낮엔 이병헌, 강병규 재판도 잠시 들어갔다 왔고, 기업관련 유명인들 재판은 기사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죠.

암튼! 업뎃 못해서 죄송하고...
조만간 '블로그'를 오픈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러시아' 관련 소식들도 업뎃 하고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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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경필, 부인사건 해결 위해 경찰청장 만나” 보고서 확보

기사/사회 2010. 8. 15. 19:45
검찰 “남경필, 부인사건 해결 위해 경찰청장 만나” 보고서 확보
사찰 맡은 김모 경위 작성... 남 의원 “만난 것 아니고 전화 한번 한 것은 사실”
부인 사건 외 다른 첩보도 담겨 있어 ‘전방위 사찰’ 의혹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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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8월 14일자 종합 6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2006년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의 담당 경찰관 교체를 이택순 당시 경찰청장에게 직접 요구했던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현직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 최고위층을 상대로 ‘외압’을 가한 정황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은 2008년 9월 남 의원 부부 사찰 실무를 맡았던 김모 경위가 작성했던 사찰내용 보고서를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원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입수한 ‘남경필’이라는 제목의 5쪽짜리 보고서에는 “남 의원이 2006년 말~2007년 초, 이택순 당시 청장을 두 차례 직접 찾아가 부인이 관련돼 있는 형사사건의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원의 부인인 이씨 측은 당시 사건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되자 내부 대책회의를 열어 ‘수사관 교체 방안’을 논의했고, 공교롭게도 담당 경찰관이었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정모 경위는 2007년 2월 경찰청으로 전보 조치됐다.

보고서에는 또, 이외에 남 의원과 관련한 다른 첩보 내용도 4개나 더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두 가지는 문제의 형사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탈세 의혹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져, 2008년 당시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남 의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복 사찰’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이미 언론을 통해 거론된 “남 의원 본인과 부인이 보석 밀수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첩보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관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을 상대로 탐문을 벌였지만 송사과정에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종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경위가 보고서 작성 시점을 전후로, 남 의원 사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김 경위를 14일 새벽이나 오전쯤 일단 귀가조치한 뒤 향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택순 당시 경찰청장을 찾아가 만난 적은 없지만, 전화를 걸어 담당 경찰관 교체를 요구한 사실은 있다”고 보고서 내용을 일부 시인했다. 이어 “2006년 6월 무렵, 국가인권위원회에 ‘담당 경찰관이 부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인권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진정을 했는데도 수사관이 바뀌지 않아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며 “전화통화를 한 다음날 관련내용을 정리해 보좌관을 통해 이 청장에게 우편으로 전달했고, 그 이상의 접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개인 연락처가 바뀐 관계로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했으나,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




"새롭게 밝힌 사실 없어… 檢 직무유기"
['불법사찰' 중간수사 결과] 김종익씨 측 "손배청구 검토"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8월 12일자 한국일보 종합 3면
검찰이‘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사찰 지시나 비선보고 여부는 밝혀내지 못한 채 1차 수사를 매듭짓겠다고 발표한 11일 검찰깃발이 찌푸린 하늘 아래 흩날리고 있다. 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관련기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를 전해들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측은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은 기존에 나온 사실을 확인해준 역할만 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씨 측 최강욱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김종익씨를 사찰했는지를 밝혀주길 원했다"면서 "결과를 보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이번 수사에 앞서 2008년 동영상 유포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당시, 이미 검찰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을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 얘기만 듣고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봐서 조사하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만 봐도 총리실을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맞섰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시기도 늦어져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이 증거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줬고, 이제는 검찰이 증거가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다"며 "직무를 유기한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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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지원관실 1명이 50명씩 사찰"

기사/사회 2010. 8. 8. 13:34

"윤리지원관실 1명이 50명씩 사찰"                                   
"與野없이 무차별 조사… 현정부 실세 가족 교수임용 경위도 캐" 증언 나와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8월 6일자 한국일보 1면
관련기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경찰관 1명이 6개월 사이에 여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를 막론하고 50여건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 정부 실세로 통하는 고위 공직자 가족까지 뒷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대상이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관련기사 4면

지난해 2월까지 지원관실 점검1팀에 근무했던 김모 경위와 가까운 경찰 관계자는 2일 "김 경위가 '내가 6개월 동안 배당받은 사건이 50건이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도 조사했다. 우리가 1팀부터 7팀까지 있으니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몇 건을 사찰했는지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원관실 1개 팀당 6,7명의 조사관이 근무했던 점을 감안하면 2,000여건의 사찰이 이뤄졌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경찰 관계자는 또 "지난해 초쯤 김 경위를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지원관실에서 현정부 실세 공직자의 가족이 타 대학으로 교수 자리를 옮긴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원관실에서 근무하다 지원관실 내부 알력으로 경찰에 복귀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관실은 수도권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해당 공직자의 가족이 올해 3월 서울 소재 대학으로 이직하는 과정에 이 공직자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 "김 경위 등 관계자 조사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가사찰 진술은 아직 확보된 게 없다"고 말했다. 지원관실이 여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찰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검찰이 청와대 '비선(秘線)'보고 및 정치인 사찰 수사로 수사범위를 확대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을 주도한 이인규 지원관을 다음주 중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관실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을 뒷조사한 것과 관련, 이씨와 분쟁을 벌였던 동업자 A씨는 남 의원 부인의 횡령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관실의 사찰 의혹과 별개로 남 의원 측의 외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다.






민간인 사찰한 경위 경찰로 조기복귀

[지원관실 '무차별 사찰' 의혹 확산]
1년이상 파견관행과 배치 '이례적'
팀장과 파워게임하다 방출說 등 분분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2010년 8월 6일자 한국일보 종합 4면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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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에서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씨의 사찰 및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 처리과정을 뒷조사했던 김모 경위는 파견 6개월 만에 경찰로 복귀했다. 통상 1년 이상 파견근무가 관행인 경찰의 인사관행을 고려하면 다소 의아한 대목이다.

김 경위는 포항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같은 중학교(포항 동지중)를 졸업했다. 2008년 초쯤 경찰청 외사과에서 금괴밀수사건으로 특진한 뒤 같은 해 8월 지원관실로 파견을 나갔고, 가자마자 김종익씨와 남경필 의원 부인 사건 등을 담당했다. 그러나 파견 6개월 만인 지난해 2월 본청으로 복귀했다.

경찰 주변에서는 김 경위가 역시 포항 출신인 김충곤 점검1팀장과의 마찰 때문에 사실상 지원관실에서 방출됐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인연이 깊은 김 팀장은 경정 당시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갑자기 옷을 벗지만 2008년 7월 김석기 경찰청장 시절 명예총경으로 복귀해 지원관실로 이동했다. 그는 점검1~7팀으로 파견된 경찰을 모두 지휘하며 지원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경찰에 수사의뢰할지 여부까지 결정했다.

김 경위와 알고 지내는 한 경찰관은 "김 경위는 점검1팀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실세'에 속했지만 김 팀장과 파워게임을 하다가 밀려났다"고 전했다. 그는 "2009년 초에 김 팀장이 김 경위를 2팀으로 보내면서 내근전담을 시키려 하자 김 경위가 본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경위는 한국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수사를 못하고 내사만 하는데 적성에 안 맞아 나왔다"며 "더 이상은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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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를 다녀와서...

기사/사회 2010. 8. 5. 19:33


방금 마감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갔던 하루 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언론중재위원회를 다녀왔거든요.

지난 7월 24일자 한국일보 종합 5면에 실린 남경필 의원 부인 소송 사건 관련 기사 때문에 남경필의원 측에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습니다.  남경필 의원 측에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은 2가지 입니다. 기사에서 1) 남경필 의원 부인 소송 사건 당시 외압 행사 의혹 이란 부분(소제목)과, 2) 기사 내용중에 '남경필 의원 부인이 28억원대 회사를 3억원에 팔아 넘긴 사실을 경찰이 확인하고'란 대목인데요.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 남 의원 측에서 회사로 연락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니 인터넷 기사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저는 직접 취재한 입장에서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 바꿀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28일쯤. 남경필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기자가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적인 의도로 기사를 씁니까. 저는 취재 과정에서 알게된 것을 기사화 했을 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님이 아니면 데스크 의도가 있었겠네요"라고 말하더군요.

아무튼 전화 상으로 인터넷에 기사가 바뀔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고, 남 의원은 "제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저는 "네. 그렇게 하세요."라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진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만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언론중재위를 다녀왔습니다. 결론은 '정정보도'가 아닌 남경필 의원측 '반론보도'를 실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정정보도는 '바로잡습니다'로 나가는 것이고, 반론보도는 상대방의 입장을 전달해주는 '알려왔습니다. 알려드립니다' 형식입니다.)

언론중재위라는 곳을 처음 가봤고, 많이 긴장한 상태였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파견나오신 판사님과 총 6분이 계시더라고요. 남 의원측 변호사가 1), 2)안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저희 법조 팀장께서 제가 준비했던 근거 자료를위원회 분들께서 자료를 제출했고요. 언론중재위분들께서 남경필 의원측에 "(정정보도 요청이) 남 의원에게 뭇ㄴ 도움이 된다고 정정 반론보도 요청을 했냐"면서 "상식적으로 28억원이 3억원에 팔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제가 취재하서 기사 쓴 내용에 남경필 의원측 입장을 반영한 게 없기 때문에 "남경필의원은 외합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2문장 정도 써주는 선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긴장하고 갔는데 언론 중재위 분들께 "취재 잘했다. 꼼꼼하게 했다" 칭찬도 받고.. 몸둘바를 몰라하며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오늘자 한국일보 1면에 또~ 이런 기사를 쓰게됐네요.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해야죠.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남경필 "부인 사건 수사관 교체 요구했다"
"공식절차 거쳤다" 불구'외압성' 논란… 檢, 노트북서 내부 대책회의 문건 발견

                                                    2010년 8월 5일자 한국일보 1면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남경필 의원 부인 측이 2008년 말 경찰 수사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한 문건. 아래 쪽에 대처 방안으로 수사관 교체를 언급하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이씨 측이 자신들에게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경찰에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으며, 실제로 담당 경찰관이 이후 교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본보가 입수한 경찰 수사관련 문건 및 당시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 이씨 측은 동업자 관계였던 A씨와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ㆍ고발을 주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내부대책 회의를 열어 '수사관 교체'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경찰이 이씨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노트북 컴퓨터에서 복원된 '검찰과 경찰이 조사 중인 사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드러났다. 이씨 측 인사들이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문건에는 "약식기소라도 된다면 OOO(A씨)의 계획대로 될 것 같고 추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듯… 급선무는 정XX(담당 수사관)에게서 사건의 조사권을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 조사받는 게 좋을 듯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실제로 이씨 측은 같은 해 말 정 경위에 대해 편파 수사 등을 이유로 경찰청에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 경위는 공교롭게도 다음해 2월 경찰청으로 발령났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박모 경위가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며 2007년 11월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다.

남 의원은 이에 대해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 경위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고, 인권위원회에도 제소했다"며 "내부 대책회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 측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는 경찰 입장에서는 '외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 경위는 "당시 검찰에 이씨 측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7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압수영장이 7차례나 기각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본보 7월24일자 5면).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지원관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 파일들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이 문서들이 작성자나 수신자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식 문건은 아니라고 보고 정확한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본래의 직무범위에서 벗어나 민간인을 불법 내사했고, 업무용 컴퓨터에 '비공식적인' 문서들이 실제 저장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총리실 내 공식 보고라인을 밟지 않고, '윗선'에 대한 비선(秘線) 보고과정에 이 문서들이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결재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서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곧바로 '윗선'이 있다고 연결할 수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은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훼손 정도가 워낙 심해 일부를 제조사에 보내 복원을 의뢰했으나 최근 실패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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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음식

러시아 문화/러시아 소식 2010. 8. 3. 20:59

서초동에서 야근 중입니다. ^^;;
8시 뉴스 체크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어서 오랜만에 블로그 들어왔어요.

러시아는 음식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유학 시절 친구네 집에 초대받아 놀러가면 항상 삶은 닭, 구운 감자, 정성들여 만든 쿠키와
샐러드 등을 맛본 기억이 나네요.

러시아 주식은 닭고기와 감자에요.
저는 유학가기 전부터 '통닭'을 좋아했고, 감자는 '감자전'을 좋아해서
닭고기랑 감자만 있어도 살겠다 싶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닭이랑 감자만 먹더라고요. --;;
가끔 여름에 한국 나오면 통닭, 감자로된 것은 '절대 사절'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전통스프는 '보르쉬'라고 우리나라 국 비슷하게 시원한 맛이 나는 스프가 있습니다.
빨간무(러시아어로는 '스뵤클라'인데)를 잘게 썰어서 스메따나라는 하얀 색깔의
마요네즈도 아니고, 요구르트도 아닌 '러시아에만 있는'(뭐라고 설명해야할지 대략 난감)
스메따나를 넣습니다.

식당가에서는 닭고기로 만든 음식들이 많이 팔리고, 감자는 우리가 '밥'먹 듯이
꼭 챙겨먹습니다. 감자를 으깬 퓨레, 감자 튀김, 삶은 감자 등등... ^^;;

러시아 음식 중  으뜸인 '샤실릭(꼬치구이)'는 정말 일품입니다.
양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꼬치에 구워 먹는데 우리나라 포장마차에서 파는 것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러시아식 바비큐라고 해야할까요.
샤실릭을 한 접시 먹고 나면 정말 든든합니다. 양파를 잘게 썰어 케찹에 찍어먹고, 중국
샹차이(?) 비슷한 향 나는 초록색 야채를 같이 먹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도 '만두'를 즐겨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1258년인가(?)  13세기 중반부터 몽고 지배를 300년 가량 받게 되는데, 그 때
'만두'라는 음식이 전파된 것 같습니다. 러시아어로 만두는 '뻴멘' 입니다.
'뻴멘' 발음이 좀 어렵죠? 대부분 고기 만두에요. 우리나라 고향만두같은 냉동식품은
식당에서 3조각에 8천원 1만원씩 팔아요. (냉동식품 가져가서 장사해도 잘 될겁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빵을 많이 먹는데요. 우리처럼 부드러운 빵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검은 흙빵(쵸르늬이 흘례브)에 치즈나 버터를 발라서 붉은색 연어알을 올려 먹기도 하고요, 흰색
빵에 버터나 치즈를 발라서 오이 썰어 올려 놓고, '쌀랴미'라는 햄 올려 먹으면 단순하지만
나름 중독성이 있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이크라(철갑상어알)은 정말 비싸죠. 100g에 10만원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저도 한 두번 초대받아서 먹어본 기억밖엔 없습니다.

맥주는 우리나라 오비맥주같은 '발찌카'라고 있어요. 발칙해서 발찌카인지 모르겠지만 ~
맥주가 0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0번은 맥주 알콜이 제로고요, 임산부들이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엔 발찌카 노메르(넘버) 뜨리(3)가 딱 맞습니다.
카스나 하이트 즐겨 드시는 분들 입맛에 적합하죠. ^^;;
번호가 뒤로 갈수록 흙맥주로 변해요. 저는 주로 발찌카 3번 맥주를 마셨습니다.

보드카는 '크리스탈'이란 상표로 만든 보드카가 최고 입니다. 저렴하고, 맛 괜찮고.
우리나라 진로 소주같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니 제가 애주가 같은데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
유명한 보드카 상표로는 '유리 돌고 루끼(병 안에 바실리 사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루스끼 스딴다르뜨(러시안 스탠다드)', 최근에 나온 철갑상어 모양 박혀있는 '벨루가' 등이 있습니다.
앱솔루트는 러시아에서 인정을 안해요. ㅎㅎ 스미르노프는 조금 팔립니다~

사진이 있으면 더 생생하게 설명을 할텐데. 아쉽네요.
9시 뉴스 체크할 시간이 되서, 저는 다시 야근모드로 돌입합니다.
짧은 시간동안 이것 저것 얘기하니 갑자기 '발찌까 노메르 뜨리'가 생각나네요.
그럼 모두모두 즐거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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