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도 가까운 모스크바

ㆍ구인업체 “대기업만 찾고 중소기업은 외면”
ㆍ구직자들 “가능성보다 대기업 경력자 선호”

“신입사원을 뽑고 싶어도 대기업만 찾고 중소기업은 지원하지 않는다.”(구인업체)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대기업 경력자부터 찾으니….”(구직자)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9 대기업 협력사 청년채용박람회’ 현장은 ‘박람회’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한산했다. 무료 입장에다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는 직업심리검사 코너도 마련됐지만 이날 박람회장을 다녀간 사람은 400명 안팎에 그쳤다. ‘심각한 채용난’이란 언론 보도가 무색할 정도였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 8개 대기업이 추천한 50개 ‘알짜’ 중소기업이 참가해 기업 소개와 1 대 1 면접 등을 진행했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협력사에는 그나마 구직자가 몰려 10여명씩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기업 부스에는 안내직원들이 2~3시간씩 아무 일 없이 시간만 때우는 등 한산했다.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와 구직자 간에는 인식차가 뚜렷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청년 구직자들이 대기업에 들어갈 생각부터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이 신입사원보다 대기업 출신 경력자를 선호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노동부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이모씨(25)는 “졸업 후 반년 넘게 대기업에만 원서를 넣었다”면서 “2~3개월 전부터 눈을 낮추고 중소기업을 생각하게 됐는데 박람회장에서 ‘대기업 경력직 우대’란 문구를 보는 순간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유모씨(27)는 “중소기업이라도 비전만 있으면 지방에 내려가 근무할 자신도 있는데 ‘대기업 경력자 우대’라고 밝힌 기업들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다”고 말했다.

4년 전 대학을 졸업한 박모씨(32)는 “한 중소기업을 찾아가 면담했지만 나이가 많아 곤란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능력이 있고 업체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업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보니 어떤 분야 업체인지도 모르고 이력서를 낸 구직자도 많았다.

삼성전자 협력사인 ㅇ사 관계자는 “이력서를 40통 정도 받았다는데 지원자들이 우리 회사의 업무 분야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씁쓸했다”고 말했다. 박람회장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렸으나 단 2명만 상담한 대기업 협력사도 있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10명 안팎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낮을 줄은 몰랐다”면서 “기술력이 탄탄하고 비전이 있어도 홍보 등을 할 여력이 없어 인재를 얻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람회를 준비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조안호 팀장은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라면 아예 구직자들이 찾지 않아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추천받은 협력사 50개를 선정했는데도 참가 인원이 적었다”며 “참가 업체 중에는 매출액이 1조원 넘는 회사도 있는데 ‘중소기업’이란 이유만으로 구직자에게 외면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50개 기업은 온라인으로 6일까지 추가 입사지원을 받고 총 300명을 채용할 계획인 만큼 늦게라도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기업 협력사 50개 업체 기업정보와 취업정보는 홈페이지(www.naeilshot.co.kr/winwin)에서 추가 안내된다.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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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방송통신위, KT·SKT에 투자 압력 등 대책 서둘러
ㆍ국내서 외면·해외 사업성도 의문… 기업은 ‘속앓이’

정부가 와이브로(무선 휴대인터넷) 활성화에 목을 매고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와이브로를 ‘국제용’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와이브로는 고속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해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그러나 정작 설비투자를 맡은 통신사들은 “수요자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돈만 쏟아부을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정부 눈치를 살피고 있다. 한때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치부된 와이브로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와이브로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이 사업자 선정 당시 약속한 투자 규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올해 말까지 2조원을 투자키로 했지만 현재 80% 수준인 1조2000억원만 내놨다. 정부는 이를 내년까지 이행치 않으면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들 2개 업체 외에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신규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쟁 분위기를 조성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에 앞서 2011년까지는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에 필요한 망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브로를 세계 시장에 팔아먹기 위해서는 국내 수요 기반이 우선적으로 충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에 필요한 설비투자가 핵심이다.

그러나 와이브로 사업을 맡고 있는 KT와 SK텔레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투자 규모를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와이브로 사업은 서비스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용객은 고작 27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유선 인터넷이 잘 깔려 있는 상황에서 속도가 느리고 가격도 비싼 와이브로를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어서다.

최근 4세대(G) 이동통신 시장에서 와이브로와 경쟁하고 있는 LTE(롱텀에볼루션)의 무서운 성장세도 업계의 고민거리다.

사업자들은 어차피 태생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와이브로보다는 가능성이 큰 LTE로 갈아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LTE는 대중적인 GSM과 CDMA의 진화 기술이어서 국산인 와이브로보다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와이브로든 LTE든 모든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대세가 LTE로 움직임에 따라 LTE 기술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현재 와이브로 상용망을 계약한 사업자는 러시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리투아니아, 사우디 등 11개국 11개 사업자다. KT와 SK텔레콤도 우즈베키스탄, 요르단에 와이브로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가입자 확보가 여의치 않고 규모의 경제도 어려운 와이브로를 계속 밀고 나가는 것보다 성장가능성이 큰 사업(LTE)을 쫓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한 와이브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4G 핵심기술인 와이브로와 LTE의 시장지배력은 20 대 80 정도 될 것”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와이브로 사업에 20%만 한국이 지배력을 갖는다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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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가 기능 늘면서 단말기 장애 발생도 급증
ㆍ9월 소비자불만 6656건… 작년 한해분 넘어

휴대전화가 음성 위주의 2세대에서 영상통화가 가능한 3세대로 바뀌면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최신 제품인데도 전원이 갑자기 꺼지거나 통화가 잘 연결되지 않는 등 성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처럼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는데, 애프터서비스 절차 개선이 더딘 것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단말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6656건으로 지난 한해 동안 접수된 상담 건수(6041건)를 이미 넘어섰다. 연간으로 따져 보면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보는 기능’을 강조한 최신 3세대 휴대전화의 고장에 대한 상담이 많다는 게 소비자원과 업체들의 얘기다.

삼성전자 ‘아몰레드폰’을 구입했던 ㄱ씨는 얼마 전 새 제품으로 단말기를 바꿨다. 아무 때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가 하면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휴대전화가 혼자 꺼졌다 켜졌다 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서다. 아몰레드폰은 이밖에도 찍은 사진에 녹색 번짐 현상이 나타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ㄱ씨는 “녹색 번짐 현상이나 배터리 용량이 오래가지 못하는 단점은 참을 수 있었지만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LG전자의 ‘와이드뷰 OZ폰’을 구입한 ㅇ씨도 결국 다른 제품으로 교체했다.

배터리 용량이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통화 도중 전원이 갑자기 꺼지거나 광화문, 강남역 등 서울 한복판에서도 통화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여러 차례 애프터서비스를 받고, 메인보드까지 교체해봤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LG전자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3세대 휴대전화 단말기는 기능이 늘어나면서 ‘버그’(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오작동)도 많아졌다”며 “이에 따라 애프터서비스 접수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지만 제조업체에서 애프터서비스를 받거나 구입비를 환급·환불받는 절차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40만원대의 3세대 휴대전화를 산 ㅇ씨는 키패드 오작동, 화면 노이즈 현상, 이음(異音)으로 인한 통화불량 등으로 3차례나 메인보드를 교체했다. 그래도 문제가 계속되자 ㅇ씨는 해당 제조업체에 환급신청을 했지만 업체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ㅇ씨는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서야 지난 8월 구입비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

또 일부 서비스센터들은 수리를 해보지도 않고 “단말기가 아니라 이동통신 망에 문제가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

휴대전화가 고장났을 때 서비스센터에 갈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접수하기 때문에 근처에 서비스센터가 있지 않은 직장인들은 토요일(오전 9시~오후 1시)이 아니면 가기 어렵다.

회사원 김혜연씨(32·여)는 “서비스센터가 모두 찾기 쉽고 가기 쉬운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애프터서비스 시스템을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현주기자korear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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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0개중 4개 TTA 안전인증 없는 불법 제품
ㆍ정품과 구분 힘들어… 불황타고 반값 유통


배터리 폭발을 초래할 수 있는 ‘가짜’ 휴대폰 충전기가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에 따르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단순한 직류전원장치(어댑터)가 휴대폰 충전기와 똑같은 모양으로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 이런 가짜 휴대폰 충전기는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충전기의 40%에 이른다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한달에 팔리는 휴대폰 충전기가 100만대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40만대 안팎의 가짜 충전기가 매달 팔리고 있는 셈이다.

직류전원장치가 휴대폰 충전기로 사용될 때의 문제점은 폭발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정품 충전기는 충전이 완료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전원이 차단되지만 일반 직류전원장치는 이런 기능이 없어 과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2월 배터리 폭발 사고가 났던 휴대폰도 이런 직류전원장치를 쓴 것이 원인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에 휴대폰 충전기를 포함시켰다. 인증을 받은 정품들은 TTA 마크와 인증번호가 주어진다. 이 제도 시행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가짜 휴대폰 충전기는 지난해 말부터 다시 시중에 나돌기 시작했다.

불황에 환율까지 상승해 정품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이유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부터 환율 상승으로 수입 부품 가격이 오르면서 정품 충전기의 원가도 30% 이상 상승했다.

이 때문에 일부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는 도매가가 2500~3000원 하는 정품 대신 1500원 정도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가짜 충전기를 들여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짜 휴대폰 충전기는 겉포장에 ‘24PIN(핀) 표준형 충전기’라고 씌어있다. 하지만 24PIN 표준은 휴대폰 충전을 포함한 입출력단자(핀)에 대한 TTA의 권고안일 뿐, 휴대폰용 충전기는 별도 인증을 받아 제품명에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가짜 충전기 자체에는 정품과 전체 모양이 같고, 내부에 ‘TTA’ 대신 ‘POWER’ ‘FOREVER’란 문구를 넣은 마크를 새겨 정품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돼있다.

휴대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율이 오르면서 휴대폰 충전기 가격이 인상되자 가짜 충전기가 시중에 대량 유통됐다”면서 “시중에 팔리는 충전기 중 40% 이상이 가짜이지만 겉만 봐서는 진짜와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가짜 충전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아 이들 제품의 불법유통을 막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또 다른 배터리 폭발 사고를 막으려면 제도를 마련한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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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 3사의 요금인하 발표가 나온 지 29일로 이틀째다.

업계는 ‘선방했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내용은 마뜩지 않지만 철옹성같이 버텨오던 업계가 요금을 인하했다는 움직임 자체에 언론이 일정부분 긍정적 평가를 해준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속내를 까보면 어처구니없는 대목이 많다. 업계는 각종 요금인하안으로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최소 연간 1조7000억원어치 이상의 요금 경감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사실 이통사들이 내놓은 요금인하안은 조삼모사 성격이 강하다. 특히 장기계약자 혜택, 유선 및 결합상품 인하,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등은 비용경감액 산정이 쉽지 않다. 초당 과금제가 그나마 인하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넉넉하게 계산해도 1인당 월 500원꼴에도 못 미친다. SKT와 KT가 각각 가입비를 1만5000원, 6000원씩 내려 3만9600원, 2만4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소비자들은 가입비를 왜 내야 하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 KT는 재가입시 가입비를 다시 받는 방안을 슬그머니 끼워넣기도 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번 인하안에 기본료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업체들의 ‘기본료 고수’에는 본질적인 까닭이 있다. 현재 이통 3사의 기본료는 1만2000원 정도다. 3사의 전체 가입자 수는 8월 말 현재 4752만명. 기본료를 10% 인하할 경우 연간 6842억원이 빠져나간다. 업계는 기본료 인하 불가 이유로 “투자 및 신규사업 진출 초기비용”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SKT의 예를 들면 연간 영업이익은 2조원 규모다. 물론 이 비용은 마케팅 등 모든 비용을 제한 뒤의 수익금이다.

녹색소비자녹색연대 전응휘 이사는 “통신사가 새로운 망을 까는 데 왜 국민들로부터 일괄적으로 그 비용을 얻어쓰려 하는지 모르겠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초기 투자비용 이상으로 금액을 회수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

ㆍ베트남사업도 적자 지속

SK텔레콤이 중국 통신회사 차이나유니콤의 보유지분(3.8%)을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해외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곳은 베트남만 남게 됐다. SK텔레콤 측은 해외사업 전략을 바꾸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주변에서는 해외사업이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28일 차이나유니콤 지분을 주당 11.105홍콩달러로 차이나유니콤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매각대금은 99억9000만홍콩달러(약 1조5283억원)다.

앞서 SK텔레콤은 2006년 7월 차이나유니콤의 홍콩 상장법인인 차이나유니콤 리미티드가 발행한 10억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매입, 2007년 8월 모두 주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SK텔레콤의 중국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흔들렸다. 통신시장 구조조정으로 SK텔레콤이 보유했던 지분 6.6%가 3.8%로 축소되면서 2대 주주에서 3대 주주로 밀려난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3%대의 지분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어서 차이나유니콤 지분 매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만원 사장 취임 후 해외시장 전략에 변화가 있었다”면서 “세계시장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직접투자보다는 인터넷, 금융, 게임, 음악 등 컨버전스(융합)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게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해외진출을 시도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가상이동통신사업(MVNO)을 하던 미국 자회사 힐리오를 매각했다. 2005년 설립한 힐리오가 가입자 20만명선에서 더 이상 크지 못해 수익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투자한 만큼 수익이 안 나오는 것을 보고 승산이 없다고 판단, 일찍 사업을 접었다”고 말했다.

베트남에 세운 합작 법인 S폰도 가입자는 550만명에 이르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 베트남 국민들의 낮은 소득수준 때문에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은 1만원에 못미쳐 적자 상태다.

한 증권사 이동통신 전문 애널리스트는 “이동통신 사업은 보다폰 등 세계적인 회사들이 이미 각 지역에서 큰 네트워크를 형성해버려 남아 있는 시장이 많지 않다”며 “SK텔레콤이 해외사업을 포기했다고 보긴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세계적인 거대 사업자들이 형성해 놓은 블록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은 10년 앞을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실패라고 단정짓기는 이르다”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자리잡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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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방통위, 통신비 인하책 발표… 가입비도 내려

이동통신 요금 부과방식이 10초에서 1초 단위로 바뀐다.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대한 요금도 5∼25% 낮아진다. 가입비도 통신사에 따라 6000∼1만5000원이 인하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통신요금 인하 정책안 및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SK텔레콤은 현행 10초씩 끊어 요금을 계산하는 과금체계를 내년 3월부터 1초씩 끊어 계산하기로 했다. LGT는 당분간 10초당 과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초당 과금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과금체계 개편은 이통사들이 과도한 낙전수입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다만 KT는 10초당 과금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무선데이터통신 요금도 무료데이터량 확대 및 월정액료 인하 등을 통해 값이 크게 내려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현행 5만5000원인 가입비를 3만9600원으로, KT는 3만원인 가입비를 2만4000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또 현재 60∼157개에 달하는 이통 3사의 요금 상품도 이용자들의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해 20∼30개로 단순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외요금을 전국 단일요금으로 통합, 전국 어느 곳에서나 시내요금(3분당 39원)으로 통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31㎞가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3분당 261원의 통화요금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번 통신 요금인하 정책에 따라 내년에는 1인당 월평균 2665원, 가계통신비(가구당 2.9명 기준)는 월 7730원(연간 9만3000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요금인하로 통신사들의 매출이 10% 감소할 전망이지만 이미 과다한 마케팅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은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방안이 없는 등 전체적으로는 50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병역·임현주기자 junby@kyunghyang.com>

ㆍ기본료 인하없이 선불요금 활성화 주장
ㆍ방통위 정책세미나서 기존입장 되풀이


정부가 이동통신요금 인하정책과 관련, 소비자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오는 기본료 인하 대신 선불요금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동통신 요금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선불요금제 활성화, 재판매제도(MVNO) 도입, 무선데이터 요금개선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세미나에서 기본료 인하에 대해 “과거에는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에게 기본료와 통화료 등 요금인하를 명령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 후 요금인가제가 사후 규제로 전환돼 정부가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해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해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으로는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공정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산정되었을 때만 (방통위가) 인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이 규정을 들어 “정부가 인가요건을 내세우면 사업자에게 요금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며 “법에서 부과하는 규제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판매제도에 대한 효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재판매제도 활성화를 통해 이동통신 요금수준을 낮췄다며 한국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스웨덴 등은 이동통신 보급률이 50% 미만이던 2000년 초반에 이 제도를 도입해 가격경쟁 효과를 거뒀다”면서 “한국처럼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는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요금인하가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부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정부의 통신요금 정책 방안이 아니라 비싼 기본료와 통화료 인하 등 통신요금을 실질적으로 내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결합상품 등으로 수천억원대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왜 소비자는 요금이 인하된 것을 느끼지 못하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SKT의 이동통신 기본료는 2004년부터 5년째 1만3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다음달 2일 이동통신 요금 관련해 2차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

ㆍ이통사 ‘결합상품 등 대폭 인하’ 주장에 방통위 그대로 수용…“근거없는 뻥튀기”

한국소비자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국내 요금은 최저수준이라고 꿈쩍도 안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인하 여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16일 “한국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통화량이 많아 요금이 높게 나오는 것”이라며 현재의 요금 수준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업계가 요금을 못내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독과점 체제가 문제로 지적된다.

이동통신 가입자는 2004년 3659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9년 6월 현재 4704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SKT, KT, LGT의 점유율은 5 대 3 대 2로 몇 년째 고착화돼 있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 3~4개 통신 사업자를 갖고 있지만 특정 사업자가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사들이 가격, 서비스 부문에서 이용자를 위해 제대로 된 경쟁을 했다면 어떻게 점유율이 고착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또 결합상품 이용자가 전체의 7.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신사들이 강조해온 결합상품으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통신료 20% 인하를 내걸었지만 1년6개월이 지난 현재도 변한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에 노력하기는커녕 통신사 입장만 대변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방통위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가계통신비 지출 비중이 최고 수준으로 확인됐는데도 “OECD 보고서는 요금비교의 객관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편인지, 소비자편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최근 방통위가 “2008년 한 해 동안 결합상품, 망내할인 등으로 1조147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밝힌 내용도 이통3사의 자료를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처음에 제출한 자료는 절감된 수치가 너무 높아서 그나마 100억~200억원 정도 낮춘 금액이 1조147억원”이라고 말했다. 요금절감의 근거가 된 자료 제시를 요구하자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런 움직임에 소비자원은 “요금인가제가 독과점시장의 경쟁가격수준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사실상 독과점 요금수준의 유지를 가능케 하고 있다”고 꼬집을 정도다.

기본요금 인하 요구에도 수수방관이다. 국내 통신요금은 2004년 이후 5년째 기본요금(1만3000원)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기본료 인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방통위 신용섭 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기본요금 1000원을 내리면 54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면서도 “기본료를 낮추는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kyunghyang.com>

ㆍ“KT 할인상품을 OECD에 표준으로 제공” 보도에
ㆍ방통위선 “KT 합병 후 요금제 명칭 변경” 해명

방송통신위원회가 KT 할인상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한국의 이동통신 표준요금제로 제출했다는 경향신문 보도(8월13일자 17면)에 대해 “KT 합병 후 요금제 명칭이 변경됐다”면서 “KT 패밀리50%할인상품은 KT 망내할인 상품으로 일반 할인상품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KT의 설명이나 방통위의 종전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OECD 이동전화 요금을 비교하는 데이터베이스에 KT 망내할인 요금제가 누락돼 지난해 12월 OECD측에 상품 출시 사실을 통보했다”면서 “ OECD 28개 회원국도 망내할인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KT측은 이와 관련, “합병 전·후로 요금제 명칭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지난 11일 공식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요금 수준이 높은 이유는 OECD 회원국 1·2위 사업자의 약관상 표준요금만 비교하고 요금감면이나 할인 상품은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OECD에 KT패밀리50%할인상품을 한국의 ‘표준요금제(Standard Tariff 1/2 discount on NET)’로 제출해 KT 할인상품이 한국의 표준요금제로 계산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는 “망내할인 상품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 망내할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모든 요금상품에 기본적으로 망내할인이 적용되어 있고, 한국처럼 망내할인과 비할인으로 구분해 별도로 ‘망내할인 상품’을 만들어 추가 이용요금을 받고 있지는 않다.

또 KT홈페이지에는 패밀리50%할인요금가 ‘요금제’로 분류되지 않고 ‘부가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다. 요금제가 아닌 부가서비스를 표준요금제로 제출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 측은 “신고는 요금제로 됐는데 KT가 홈페이지에 부가서비스로 표시한 것뿐”이라며 “약관상 표준요금제다”라고 답했다.

6월말 기준으로 KT 이동전화 고객은 1471만2823명으로 가입자 가운데 0.005%(7만5000명)만 이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는 “OECD 조사방법의 핵심은 특정 소비패턴(통화시간과 메시지발송건수)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저렴한 요금상품의 실제 지불가격 비교”라며 “그 점에서 우리나라의 ‘특정 망내할인상품’은 해당 특정 소비패턴을 가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선택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보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임현주기자>